【10대 글로벌 주요 인권 리스크 분석】⑤ 공정임금 & 채용 [채용] 최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기업 인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팩트온은 주요 인권 이슈 10개를 선정해 이슈별 주요 사건사고와 리스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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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권 이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주요 글로벌 기업의 인권보고서에 기재된 중대인권이슈(Salient Human Rights Issues)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공정임금과 채용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 첫번째는 생활임금(Living wage, 해당 지역에서 기본적 삶을 유지에 필요한 임금)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생활물가가 폭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의 간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임금 분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노동자 간 차별 문제입니다. 성차별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원청과 하청 노동자 차별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번째는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입니다. 국내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과태료는 실제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는 이주노동자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지 고용주나 인력사무소 등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의 문제도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 1/3은 생활임금을 받지 못해
먼저 생활임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영국에서 두번째로 큰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버리는 영국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생활임금에 관한 주주 결의안을 투표했습니다. 결의안은 17%의 찬성률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영국의 퇴직연금 NEST와 자산운용사 LGIM, HSBC,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인권단체 옥스팜(Oxfam)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의 주요 유통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비하인드 더 바코드’(Behind the Barcode)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투명성과 책임성, 생활임금, 계약 등의 이슈를 평가했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임금 분야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근로자들이 법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 최저임금은 보장받는지, 소규모 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받는지, 임금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지급되는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이 적정 생활 유지를 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UNGC는 생활 경비, 현지 인건비, 현지 시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생활임금 목표 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업체, 공급망 파트너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 성별 임금 격차 31.2%, OECD 꼴찌
노동자간 차별 문제 또한 매우 중대한 이슈인데,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성별 격차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높입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1차 서류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도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였고 2022년 벌금형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3월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 남성은 2만5886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2.1%의 2.6배입니다. 3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성별 관리직 비율의 격차도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관리자급 여성 비율은 14.6%로 OECD 평균인 34.2%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성별 시간당 임금 / 고용노동부, 통계개발원
조선일보와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은 2022년 4월 721개 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55.1%)이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73.6%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재무적, 법적 리스크 주의 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환경, 저임금 문제에 대한 이슈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제조업 전체에 보편화된 전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원청의 주요한 작업 지시 수단으로 인정하여 업체에 미칠 파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도급 구조가 관행인 업계 내 원청기업은 불법 파견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문제와 소송 및 처벌 대응에 따른 재무적, 법적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동자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노동자에 대한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하청근로자는 원청근로자와 비교해 1년에 90일가량 더 일하지만, 임금은 50~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정이 한 달 이상 밀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월평균 166만6000원입니다. 통계청은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정규직은 81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4000명 감소했지만,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감소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2023년 임금체불액 역대 최대,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욱 심각
임금체불 이슈로 인한 법적 리스크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에 비해 32.5% 증가한 수치로,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였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체 1247건 중 45건으로, 전체의 4%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에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임금체불 문제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에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고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2017년 780억원, 2018년 970억원였던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신고액이 최근 5년간 급증해, 2023년 1215억원에 달했습니다. 신고자 수에 있어서도 전체 신고 노동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으로 대략 10%입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4% 정도가 이주노동자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주노동자평화연대는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 제도에 서툴기 때문에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초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고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임금을 체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지역 이주노동자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글로벌 이해관계자 관심 높아
공급망 내 이주노동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중동지역의 이주노동자 대우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동지역의 이민노동자들은 주로 현지 인력업체를 통해 채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채용 수수료, 여권 박탈, 노동 착취 등의 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미 네옴시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원주민 강제 이동, 건설노동자 불공정 대우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사업 현장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권 리스크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불공정 채용 문제는 해당 지역의 채용 관행 및 복잡한 채용 프로세스로 인해 인권 감사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공급망 인권 감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기업의 노동자 채용에는 수십 개의 인력사무소가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를 알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 채용 프로세스를 담당하거나, 노동자 고충처리체계를 수립해 불공정 채용에 대한 신고 및 보상을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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