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후 무너지는 세계 질서를 누가 세울 것인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의사당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제도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 상징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교착, 극우화, 민주주의 쇠퇴를 비추는 역설적 풍경이 되고 있다. 이 칼럼은 바로 그 내부 균열에서 출발한다. ‘미 의회 폭동 사태’발생 1년인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7. [AP=연합뉴스]
이란 상공에 떨어진 불길은 도시 하나의 평온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무엇으로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가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는 그 장면 앞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과연 아직도 세계를 이끌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이 물음은 곧바로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나라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 사태가 남긴 파장은 한 차례 군사행동의 후폭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온 불신, 곧 미국이 여전히 국제질서를 떠받칠 중심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다시 드러내 놓았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설계자이자 수호자를 자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규범을 세우고 지키는 나라라기보다, 스스로 만든 규범을 가장 먼저 흔드는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두고 국제법과 전후 질서의 핵심 원칙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Chatham House, 2026.3.1; Chatham House, 2026.3.4).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위선 자체보다, 미국을 강대국답게 버티게 했던 내부의 균형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깊어졌고,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거나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는 기능을 눈에 띄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정치는 갈등을 다스리는 체계라기보다, 갈등을 더 거칠고 더 깊게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법제도 역시 이 구조적 병목을 교정하기보다 방관하거나 정당화하는 모습을 반복해 왔고, 헌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교착 속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내부의 문제를 고칠 힘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고칠 절차와 의지마저 함께 약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자본과 플랫폼 권력, 극우 이념 동원의 압박 속에서 비판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외형은 남아 있지만, 위기를 다루는 실질적 능력은 눈에 띄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재정구조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 순이자 지출이 97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2026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이터가 전한 CBO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이자비용은 장기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의 핵심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CBO, 2026.2.11; Reuters, 2026.2.11). 국가예산의 14% 안팎을 해마다 국가부채 이자 상환에 써야 하는 구조에서는, 신규 투자와 사회적 재건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까지 압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빚의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경제를 두고 지속가능한 강대국의 기반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전체의 체력은 약해지는데, 일부 수단만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균형이 오늘 미국의 가장 위험한 징후입니다.
■ 강대국은 하나의 힘으로 서지 않는다
— 균형의 꼭지점이라는 관점
저는 강대국의 조건을 하나의 힘으로 설명하기보다, 여러 힘이 맞물려 버티는 ‘균형의 꼭지점’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군사력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경제력, 정치구조, 민주주의, 시민적 신뢰, 문화적 설득력, 기술 역량이 함께 받쳐주지 못한다면, 군사력이 아무리 커도 그 위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변국에게 공포를 주는 나라와, 주변국으로부터 일정한 신뢰와 협력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나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대개 후자였습니다.
이 점은 여러 이론가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오래전부터 설명해 왔습니다. 폴 케네디(Paul Kennedy, 1945– )는 강대국의 쇠퇴가 군사력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팽창과 경제적 기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제국의 과잉팽창’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마이클 만(Michael Mann, 1942– ) 역시 국가의 힘을 군사력 하나로 환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적 권력,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 이데올로기적 권력이 서로 맞물리며 국가의 힘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정치 연구에서도 국력은 단일 지표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군사, 동맹, 리더십 같은 복합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Forbes India, 2025.9.3).
인류 역사에는 짧은 정복전쟁으로 강국의 지위에 오른 나라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수백 년 동안 지켜낸 국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폭력의 규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버틴 나라들은 대체로 내부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로마도, 대영제국도, 수많은 제국도 결국은 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안쪽에서 먼저 허물어졌습니다. 오늘 미국의 위기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읽어야 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단순한 힘의 약화가 아닙니다. 강대국을 떠받치던 각 꼭지점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폭격 이후 폐허가 된 도시는 단지 전쟁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의 균형을 잃은 강대국이 외부 세계의 어떤 파괴를 남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강대국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완성된 국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정치적 갈등은 거칠며, 사법과 검찰, 언론과 교육은 여전히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애초에 단일한 힘 하나에 기대어 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힘의 축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나라에 가깝습니다.
2025년 포브스 인디아가 소개한 세계 강대국 지표에서도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6위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의 US News 파워 서브랭킹 방법론을 바탕으로,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강한 국제동맹, 강한 군사력의 다섯 요소를 동등 가중 평균해 순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 순이었습니다(Forbes India, 2025.9.3). 물론 이 순위를 절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일한 힘의 크기로만 평가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결합 속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가능성은 얼마나 센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균형 있게 버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강대국은 힘의 크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균형을 버티는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것도 바로 그 균형입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강대국의 길도 여기에서 또렷해집니다. 그것은 군사력의 과시나 패권 경쟁의 흉내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문화도, 국방도, 기술도 이런 제도적 토대 위에서 비로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는 더 거칠고 더 공격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더 깊은 균형을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강대국은 군사력 하나만 비대하게 키운 국가가 아닙니다. 경제와 민주주의, 기술과 문화, 국방과 시민적 신뢰가 서로를 떠받치는 국가여야 합니다. 한 축이 다른 축을 갉아먹는 나라가 아니라, 각 축이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진화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능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미국’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문화력, 기술과 국제적 신뢰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민주공화국형 강국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 미래 질서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 AI 시대의 국제 규범과 한국의 역할
이 가능성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을 기술과 규범, 협력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한국 정부는 6개 유엔 기구와 함께 한국 내 글로벌 AI 허브 출범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참여한 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엔 기구와 한국의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해 AI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The Korea Times, 2026.3.18; Korea JoongAng Daily, 2026.3.18).
이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 국제협력 예산을 줄이면서 국제기구들의 거점 재편을 촉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나라나 그 대체 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인프라만 갖춘 나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 국방력, 문화콘텐츠의 확장성, 경제력, 국제협력 역량을 함께 가진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강대국이 항공모함과 군사기지로 질서를 주도했다면, 앞으로의 강대국은 기술 규범과 국제협력의 중심을 어디에 세우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AI와 국제규범을 둘러싼 경쟁은 이제 군사력만큼 중요한 국제질서의 축이 되고 있다. 한국이 이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더 주목할 대목은 한국이 단지 국제협력의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규범의 설계자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법제처, 2025.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22). 이 법은 단순한 산업 진흥법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수립,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 규율, 생성형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 의무를 하나의 틀 안에 담은 포괄적 AI 법체계에 가깝습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무엇을 ‘고영향 AI’로 볼 것인가, 생성형 AI와 딥페이크에 어디까지 표시와 책임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공공행정과 교육, 채용, 신용평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어떤 민주적 통제 아래 둘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시행령 단계에서는 고성능 AI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누적 연산량 10²⁶ FLOPs 수준이 제시되었고,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체계, 설명 가능성, 사용자 보호 조치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 2025.10; 전자신문, 2026.2.3). AI 규범 논의의 핵심은 기술의 속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시민 위에 군림할 것인가, 시민의 통제 아래 놓일 것인가를 가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의는 산업 정책을 넘어,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인공지능을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틀 안에 어떻게 묶어둘 것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의미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오늘날 AI 국제질서의 핵심은 누가 더 빠른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AI를 누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책임과 통제의 원칙 아래 둘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장과 기업 중심의 속도를 앞세우고, 유럽이 권리와 규제 중심의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산업 진흥과 민주적 통제, 공공 책임을 함께 묶는 중간 모델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닙니다. 중견 민주국가가 AI 시대에 어떤 사회적 계약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따라서 2026년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 역시 단순한 국제기구 유치 정도로 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 보건, 이주, 식량, 개발, 통신처럼 인류의 핵심 공공 문제를 AI와 결합해 다루는 국제적 거점을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자 기대입니다. AI는 더 이상 산업계 내부의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공공재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AI 기본법 논의와 국제기구 협력은, 대한민국이 단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나라를 넘어 기술과 민주주의, 산업과 공공성, 효율과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규범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복원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균형이다
— 민주공화국의 진화와 국가의 재구성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질서의 한 축이 되려면, 먼저 우리 내부의 균형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률 수치 몇 개나 군사력 우위의 과시가 아닙니다.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기본 축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경제는 지속가능해야 하고, 정치는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하며, 사법과 검찰은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선거제도와 언론, 교육과 시민문화도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다지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자존감과 시민적 책임 역시 함께 복원되어야 합니다.
강한 나라는 외부에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속가능한 강국은 결국 진화하는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역시 위험한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과 패권 경쟁을 지켜보며, 어떤 사람들은 결국 강한 국가만이 살아남는다는 결론으로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압박하고, 사회적 신뢰를 허물고, 내부의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 군사력과 국가주의만 비대하게 키운 나라는 잠시 위압적일 수는 있어도, 오래 버티는 강대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비호전적이면서도 건실한 경제력과 국방력, 기술력과 문화력, 국제적 신뢰를 통해 새로운 국제협력의 축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균형의 복원입니다. 경쟁의 과열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공존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외교 구호가 아니라, 우리 내부 제도의 재구성과 시민적 역량의 회복에 있습니다.
■ 무너지는 제국의 시대, 우리가 세워야 할 것
지금 세계는 분명 하나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설득하는 힘이 아니라,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힘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 국제질서는 이미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제국의 시대란 단지 공포의 시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낡은 힘의 개념이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은 누가 더 많은 무기와 더 강한 AI를 갖고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누가 더 깊은 균형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신뢰 가능한 민주주의와 기술 통제, 더 건실한 경제와 더 책임 있는 국제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가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주변부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스스로 믿고, 준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제국의 시대에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균형을 지켜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이 되었습니다.
1. 강대국의 흥망과 국가 권력의 구조
케네디(Paul Kennedy),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한국경제신문, 1990.
만(Michael Mann), 《사회적 권력의 원천(The Sources of Social Power)》, 나남, 각 권.
나이(Joseph S. Nye Jr.), 《소프트 파워(Soft Power)》, 세종서적, 2004.
2. 미국의 구조적 불균형과 국제질서의 흔들림
Budget Office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6 to 2036, 2026.
U.S. budget deficit to grow, CBO says”, 2026.2.11.
Weller, With Iran attacks, President Trump is making the use of force the new normal – and casting aside international law”, Chatham House, 2026.3.1(2026.3.4. 수정).
House, The contest of will between Trump and Iran”, 2026.3.2.
3.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AI 규범 질서
India, Top 10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2025.9.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1.21. 제정, 2026.1.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6.1.21. 제정, 2026.1.22. 시행.
Korea Times, Korea wins cooperation of 6 U.N. agencies for global AI hub”, 2026.3.18.
, S. Korea wins cooperation of 6 U.N. agencies for global AI hub”, 202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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