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혼자 리호남 필리핀 왔다 …검찰에 목줄 잡힌 탓?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4. 연합뉴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오카다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줬다 는 요지의 주장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조특위 위원들이 검찰에 목줄을 잡혀서 위증한 것 이라며 방 전 부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이 아닌 제3국(베트남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정보 를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밖에 김국훈 전 아태협 본부장, 조경식 전 KH 부회장, 하동혁 민족통일촉진회 대표 등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없었다고 확언한 바 있다. 방 전 부회장은 진술 외에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 리호남을 만났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 전 부회장이 명백한 위증을 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우선 방 전 부회장이 전날 국정조사에서 수원지검 15층에서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조사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셔(압박)를 받았고, 13층(박상용 검사실)에서 이화영 증인이 협조가 되고 온도가 좋으면 15층 분위기도 좋았다 고 한 발언을 거론한 뒤 충격적인 증언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횡령·배임, 주가조작 수사가 철저하게 한 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증언을 한 방용철은 쌍방울 부회장이자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인물로 김성태와 30년 지기로 알려진 경제공동체 라면서 그런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 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방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뇌물공여·외환관리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전 부시장은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방 전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을 들어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이 갈린 것 이라고 봤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 명단. 여기에 리호남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제공.
또 검찰은 쌍방울과 관련된 4532억 원에 달하는 배임, 주가조작 등 사건 15건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거나 캐비닛에 쥐고 있는 방식으로 진술 거래를 시도했고, 그 대상은 김성태와 방용철 등 쌍방울 일당이었다. 부당거래의 현장 이라며 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에 따르면 수백, 수천억 원대 주가조작 등 사건은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초대형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라 증거가 확보된 이 사건을 검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덮어준 것이다. 쌍방울 일당들의 천문학적 형사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돈을 지켜주면서 오로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진술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그림은 단순했다. 이화영을 제대로 잡으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김성태는 회사가 무너지고 가족까지 압박을 받자 이 스토리에 동조했고, 방용철도 김성태와 한 몸처럼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며 방용철은 검찰청 조사실에서도, 본인과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그리고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철저하게 검찰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증을 반복했다 고 방 전 부회장의 위증 배경을 분석했다.
나아가 검찰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방용철 PC에서 발견한 문서에는 최우선적으로 김성태의 방북을 추진한다 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다 면서 그리고 김태헌(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히 수원지검이 아닌 대검 차원에서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주연, 이윤환 검사를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원지검으로 파견 보내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건을 쥐고 흔들며 김성태와 쌍방울 일당의 목줄을 잡고 이재명을 잡기 위한 그림을 그렸던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결론은 명확하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조작 수사다. 그리고 방용철은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그림대로 진술하고 형량을 거래하며 돈을 지킨 부당거래를 자행한 인물 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국정조사 증언대에서 진실을 말할 리 없다. 우리 특위는 방용철의 위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위증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와 검찰이 덮어준 주가조작을 포함한 범죄행위 역시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 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측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공식 초청장을 보내달라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앞으로 보냈던 문건. 여기에 리호남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제공.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용철 전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리호남을 만났다 고 우기면서도 정작 돈은 김성태가 줬고 나는 안내만 했다 며 발을 뺐다.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말 맞추기에만 의존한 조작 기소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며 진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팩트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어제 출석한 국정원 비밀보고서 작성자는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고 쐐기를 박았다. 앞서 국정원은 리호남의 실제 여권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제3국 체류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확고한 물증으로 필리핀 부재 가 확인됐는데도 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소설에 불과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억지 진술들이 만들어진 과정 이라며 청문회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과 방조범 처리 를 운운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한 녹취록이 낱낱이 공개됐다. 검찰이 선처를 미끼로 진술을 회유하고 오염시킨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검사는 국민 앞의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고 줄행랑을 쳤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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