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일 폐기물 통계 비교, 햇빛소득마을 공모 추진 [지원사업&대회] ◆ 데일리 ESG 정책_26.6.8.
1.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 발간…재활용·처리 현황 첫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한·일 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통계를 비교 분석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6월 8일 발간했다. 양국이 폐기물 통계를 상호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4년 3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폐기물 관리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폐기물 조사 체계와 정의가 달라 통계 비교가 어려웠지만, 이번 자료집은 통일된 양식에 따라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 현황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자료집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주요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방식, 발생 및 처리 현황, 재활용 및 자원화 방식 등이 담겼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2200만톤으로 일본의 약 3900만톤보다 적었지만, 재활용률은 약 70%로 일본의 약 20%보다 높았다.
한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약 1800만톤에서 2023년 약 2200만톤으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는 총 404개의 소각시설이 운영됐고, 총 처리용량은 하루 4만1000톤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앞으로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비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을 넘어 더 많은 국가가 폐기물 통계자료집 공동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도 추진한다.
2.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129개 마을 신청…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약 2개월의 공모기간에도 전국 각지 마을이 참여하면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인됐다.
햇빛소득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차 공모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참여,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청 현황은 전남 30개, 전북 24개, 충북 20개, 경북 14개, 경기 13개, 충남 11개, 경남 8개, 강원 4개, 대구 3개, 세종 1개, 제주 1개 마을이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마을을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마을은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통보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는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모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정 마을의 성공 사례를 조기에 만들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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