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쇼크 프레임에도 코스피 8천…누가 시장 흔드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Korea Roils Market by Floating Citizen Dividend from AI Gains(한국, AI 이익으로 시민 배당금 띄워 시장 출렁, 블룸버그, 5월 12일) ※원래 제목은 AI Tax. 기자 주.
▲블룸버그 코스피 급락은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때문 (국민일보, 5월 12일)
▲블룸버그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발언에 韓 코스피 출렁 (동아일보, 5월 12일)
▲박수영 국민배당금제?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한다 (머니투데이, 5월 12일)
▲김용범 AI로 번 돈, 국민배당하자 野 사회주의냐 (조선일보, 5월 12일)
▲삼전·하닉 흔들 …코스피 급락 부른 AI 국민배당금 쇼크(디지털타임스 5월 12일)
▲[사설]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튀는 경제 이론, 코스피 흔들어(조선일보, 5월 13일)
▲[사설] 반도체 국민배당 긴축은 포퓰리즘 위험하고 비현실적(문화일보, 5월 13일)
▲ 김용범 정책실장은 AI·반도체 산업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하정우 후보는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5월 12일)
▲ 증시가 장중 5%나 폭락하며 수백만 개미들의 계좌가 녹아내렸다 가히 국가적 경제 테러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책임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의 주범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즉각 경질하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5월 13일)
▲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 한단다.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5월 13일)
▲ 이재명은 수금 욕심 밖에 없다. 김용범의 국민배당금 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5월 14일)
▲[사설] 반도체 초과이익 국민배당 , 개탄해 마지않을 포퓰리즘(매일신문, 5월 15일)
▲[사설] 일시적으로 더 걷힌 세수, 당장 다 쓰자 해서야(한국일보, 5월 15일)
▲한동훈 하정우, 김용범의 AI 국민배당금 찬성하나 (문화일보, 5월 15일. 위 13일자 한동훈 페이스북 인용 보도)
이번 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띄운 AI 초과세수 담론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산당 경제 테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색깔론을 펼쳤다. 보수 성향 언론들은 일제히 김 실장의 배당금 제안 때문에 코스피가 5% 급락했다 는 취지의 블룸버그 보도를 받아쓰고, 국민의힘의 정치 선동을 실시간으로 기사로 내보냈다.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 아니라 초과세수에 대한 검토 주장이었다고 언론에 설명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초과이윤 국민배당 은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논점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와 보도는 잦아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극우 정당과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블룸버그 소동 (12일) 이후인 13~14일 코스피가 연이틀 사상 최고치(종가 기준)를 찍은 데 이어 15일엔 장중 사상 첫 8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김 실장의 초과세수 담론 과 증시 변동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간 제기된 AI 국민배당금 쇼크 프레임이 허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초과이윤 으로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장도, 국민의힘이 신봉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 고 평가하며 크게 설득력을 잃은 모습이다.
15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코스피8000 기념 세리머니가 진행되고 있다. 2026.5.15. 연합뉴스
김용범 글, 가설 서 시작된 AI 시대 담론
김용범이 말한 건 횡재세 아닌 초과세수
초과세수였는데 초과이윤 배당으로 왜곡
애초 김 실장이 쓴 페이스북 글은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한 내용도 아니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 실장이 가칭 AI 국민배당금 이라는 단정적인 단어를 써서 정책 메시지로 읽히고 시장에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김 실장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작부터 파격적인 가설 을 전제하고 있다.
그는 글에서 과거 호황기와 조정기를 거쳤던 반도체 사이클과 전혀 다른 AI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짚으며, AI 반도체 초호황 배경에 국민이 함께 쌓은 AI 인프라가 있었다는 점, 한국이 풀스택(full stack, 전체를 아우르는) 제조 역량을 유일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그에 따른 기업의 초과이윤, 케이(K)자형 격차 확대의 우려,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까지 놓고 본다면 김 실장의 글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또한 김 실장은 앞의 논지들을 수긍한다면 재정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면서 가칭 국민배당금 에 대해 제안하고,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 라며 (앞에서 제안한) 논지가 맞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도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면서도, 다만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 이것은 열린 질문이다.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다 라고 여지를 분명히 남겼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연합뉴스
그는 나아가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는 고민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 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런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AI 기본사회 구상과도 맥락이 닿아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AI가 생산성과 기업 이익을 끌어올리지만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러한 개념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이미 기본소득에 대해선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거물들도 언급했던 사안이며,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공유 문제는 전세계적인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AI가 필요한 것 아니냐 고 물었고,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한다 며 주택, 교육, 교통, 건강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고 답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나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해서도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실장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AI 시대 초과이윤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026년 5월 12일자 블룸버그 보도. 한국, AI 이익으로 시민 배당금 띄워 시장 출렁. 206.5.15. 블룸버그 갈무리
김용범 글 때문에 정말 코스피 폭락했나
블룸버그 분석 과 실제 시장 흐름 괴리
시장흐름 뜯어보니…외인 매도 등 변수
블룸버그발 소동 의 시작인 증시 변동과 김 실장 글의 관계 역시 시장 흐름을 잠깐만 살펴봐도 논리적 인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8분에 올라왔고 일부에만 공유됐을 뿐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글이 올라온 다음 날인 12일 코스피가 장 초반 7999.67포인트까지 오르며 8000선에 근접한 점은, 그의 글이 시장에 즉각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2일 시장의 흐름이 바뀐 시각은 오전 10시쯤이었고, 10시 40분쯤 7421.71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가 김 실장 배당 제안으로 코스피가 약 5% 급락했다 는 취지의 보도를 10시 50분쯤 내면서 김 실장의 글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되레 장중 한때 7795.76포인트까지 오르기까지 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추가로 기업의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지 라고 해명한 뒤 낙폭이 만회됐다고 분석했지만, 보도와는 반대로 이날 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낙폭을 확대해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전 개래일보다 2.29% 하락).
2026년 5월 12일자 블룸버그 보도(한국, AI 이익으로 시민 배당금 띄워 시장 출렁)에서 인용한 코스피 증시 그래프. 206.5.15. 블룸버그 갈무리
또한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미들의 계좌가 녹아내렸다 면서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던 13일, 코스피는 종가기준 7844.01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전 거래일 대비 2.63% 오른 수준이었다. 단 하루 만에 전날 하락폭을 만회한 셈이다. 이어 14일에도 전 거래일 대비 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감하면서 코스피 8000 를 목전에 두게 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 전망처럼 이날(15일)은 장중 한때 코스피 8000선을 달성했다. 꿈의 8000피 고지를 달성한 뒤 외국인 매도 폭탄 에 전 거래일 대비 6.12% 내린 7493.20에 거래를 마쳤지만, 일련의 시장 흐름을 보면 김 실장 글과 코스피 지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권가에선 최근 흐름에 대해 증시 단기 급등과 차익 실현,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기계적 매매, 중동정세 불안, 미중 정상회담 등 복합 변수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매수와 함께 견조한 반도체주 상승이 연이틀 코스피 상승과 8000피 를 이끌었지만, 이날까지도 외국인 매도가 연속해서 쏟아지면서 최종적으로 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글이 코스피에 일시적으로 일부 영향을 줬을지언정 이번 주 전체 흐름을 보면 외국인 매도 폭탄과 조정 국면에서 파생되는 변수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공산당 경제테러 …국힘, 색깔론 경쟁
담론은 사라지고 퍼주기 프레임만 남아
IMF는 한국부채 위험 낮아…지속 가능
그러나 블룸버그가 김 실장의 배당금 제안으로 코스피가 약 5% 급락했다 는 취지의 보도를 낸 뒤, 국내 언론이 받아쓰고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 글의 본래 취지는 흐려졌고, 정치권에선 초과이윤 공산당 코스피 하락 등 선동 구호만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예비후보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예비후보에게 국민배당금에 찬성이냐 반대냐 고 물으면서 복잡다단한 AI 담론을 흑백논리로 단순화한 부분은 일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논란의 반대급부로 초과세수(또는 초과이윤)에 대한 토론과 제언들도 이어지고 있지만, 블룸버그발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이날까지 초과이윤 배당 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담은 칼럼·기사 등이 버젓이 포털에서 검색되는 대목은 여전히 잘못된 프레임, 가짜뉴스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왜곡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5. 연합뉴스
초과세수 담론 은 확정된 정책도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청와대의 내부 논의가 아니 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살포성 정책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AI 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배당금 을 뿌리겠다는 발상은 현금 살포 정부 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 이라며 기업의 성과를 삥 뜯어 현금을 뿌리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을 카지노 칩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며, 양아치, 조폭들과 다를 바 없다 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최지예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현금 살포의 대가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색내느라 쓴 돈을 왜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하는가 라며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배당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반듯한 일자리 라고 했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재명 정권의 주특기, 바로 돈 풀기 정치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쟁지원금, 국민배당금 등 이름표만 바꿔 달면서 국민 세금으로 현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 고 했다.
이러한 현금 살포 주장은 장동혁 대표가 국민배당금 논란을 두고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며 (정부·여당은)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 고 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민배당금 논란과 엮어 재정 공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잃은 것으로 보인다. IMF 줄리 코잭 대변인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언급된 한국의 정부부채와 관련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 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코잭 대변인의 평가를 담은 한국경제 보도를 공유한 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 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4. 연합뉴스
여당도 역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IMF 브리핑 내용을 보고도 빚내서 국민에게 선심성 현금 퍼주기를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귀결하고 있다 며 한심하다 고 일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무조건 부채를 늘려가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추경처럼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거나, 오히려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주식시장과 국가 전략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본질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며 경제의 여건을 살리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정 운용을 설계하는 이재명 정부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기승전 빚잔치, 기승전 퍼주기로 왜곡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지닌 역량을 대국적으로 쓰기 바란다 며 권력 획득이 목적이 되어 정쟁과 선동에만 힘을 쏟지 말고, 민생과 국가 발전이라는 정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례적으로 엉뚱한 말을 꺼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은 잘못된 것 이라며 로봇이나 AI 기술의 발전이 심화될수록 생산성은 크게 높아지지만 기존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결국 미래는 기술 발전 성과를 대기업이나 대자본만이 가져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외국에서도 먼저 이런 구상을 하고 실현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제도 설계가 더 필요하고 또 국민적 수용성을 위해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되는 것 이라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로 꿰맞추면서 정치 공방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5.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노벨경제학상 하윗 교수, 이 대통령 만나
한국 혁신국가 최전선…포용 성장 인상적
한편 코스피가 장중 한때 8000포인트를 넘어선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참모진들이 배석했다. 하윗 교수는 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세계적 석학으로, 하 수석의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하준경 수석의 스승님이라고 들었다 며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서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하 수석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평소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며 오늘도 오신 김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에 관해 도움 말씀을 잘 부탁한다. 약간 늦긴 했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 축하드린다 고 했다.
이에 하윗 교수도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들었다 며 하 수석님이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기쁘다 고 화답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지도하에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고, 혁신 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한국은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다 고 칭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접견하고 있다. 2026.5.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그는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며 이 대통령 아래서 창조적 파괴의 주역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주는 것을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또 나아가서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장돼 합리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다 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하윗 교수는 정말 인상적인 것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며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물가 성장 목표를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 이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한국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역풍을 헤쳐 나가는 국가가 많지 않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며 오늘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이렇게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배우고 싶다. 제 지지를 보내드린다 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하 수석을 통해 간접 지도해주신 덕에 대한민국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아졌다 고 답변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윗 교수가 제 기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여가 확실하다 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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