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법 무엇이 문제인가? [start-up]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액셀러레이터법’ 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초부터 액셀러레이터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등록 조건을 충족한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획자라는 명칭을 갖고 활동하며 펀드 구성 자격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탈과 동일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도 배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냈어야 했던 것. 또 액셀러레이터는 펀드 구성을 할 수 없어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액셀러레이터 법안 통과는 초기 스타트업이 성장해 투자회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익화가 어려웠던 액셀러레이터가 적극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액셀러레이터 연합체인 ALF(Accelerator Leaders Forums) 에 소속된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액셀러레이터법 발효 직후 암묵적으로 등록 보이콧을 진행했다. 그 누구보다 액셀러레이터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