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채용]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nvironment(환경)
정부, 중국산 태양광 제품 금융지원 줄인다
한미 양국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탄소 장벽’을 앞세워 중국산 패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으로 인해 국내 무탄소에너지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는 설명이다. 준조세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중국 제품에 대거 지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 “차세대 원자력 개발 실행 방안… 상반기 발표”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7일 과기부 이창윤 1차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이하 INPRO) 대화 포럼 개회식에 참석, 과기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형 SMR과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첫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수립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기업은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또,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한다.
SK, 세계 최대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 버스 5천대 충전’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됐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SK E&S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中 인버터 기업 그로와트 손잡고 미국 ESS시장 공략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그로와트 뉴에너지(Growatt New Energy Co.,Ltd, 이하 그로와트)와 미국 주거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협력에 나섰다. 그로와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에서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주거용 ESS 배터리 ‘프라임’과 그로와트의 ‘MIN’ 인버터를 연동했다. 또, 그로와트의 모니터링 플랫폼을 ‘시네툴스(ShineTools)’를 활용해 정상 작동하는지 살폈다.
현대차·삼성, 中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승인
현대차그룹과 삼성이 공동 출원한 고체 전해질 제조법을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고체 전해질 제조법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CNIPA)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 삼성SDI가 지난해 8월 공동 출원한 ‘습도 안정성이 우수한 고체 전해질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가 지난달 말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승인을 얻었다.
한화큐셀, 美 솔라허브 카터스빌 공장 본격 가동… IRA 혜택 ‘1조’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지난 4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카터스빌 공장은 한화큐셀의 미국 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의 한 축으로, 이로써 연간 3.3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4월부터 본격적인 모듈 상업 생산에 돌입한 카터스빌 공장은 내년부터는 연간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Social(사회)
韓 기업, 임원 성과급 ESG 연계 ‘열 곳 중 두 곳’ 그쳐
국내 기업 중 임원 성과급과 ESG를 연계해 하고 있는 곳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기업은 사실상 ‘전부’ 임원 산정 체계에 ESG를 연계하고 있었다. 7일 한화투자증권 ‘임원 성과급에 ESG를 연계한 국내외 모범사례’에 따르면, S&P 500 기업은 사실상 ‘전부’ 임원 성과급 산정 체계에 ESG 성과를 연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경우 KOSPI 200 기업 중 44개사(22%)만이 임원 성과급과 ESG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 중 모범사례는 △DL △DL이앤씨 △NAVER △POSCO홀딩스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텔레콤 △SK하이닉스 △TKG휴켐스 △대우건설 △롯데웰푸드 △미래에셋증권 △삼성SDI △신한지주 △팬오션 △현대백화점 △효성 등 18개사였다. 해외 기업 중 모범사례는 △애플(Apple) △셸(Shell) △셰브론(Chevron) △펩시(Pepsi)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HSBC(홍콩상하이은행) △월마트(Walmart) 등 7개사였다.
Governance(지배구조)
과기정통부, 20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10개사가 늘어간 662개사였다. 의무 대상 조건에 따라 살피면,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가 소폭 증가(+10개사)했으며,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공시 종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기업 중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 ‘기업 자율’에 방점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페널티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시 참여 여부, 작성 내용 등 모두 기업 판단에 맡겼다. 밸류업 공시도 기존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와 같은 불성실공시는 제재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Supply Chain(공급망)
“핵심광물 중국 의존 낮추자”… 한국-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 손잡는다
정부가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선을 넓혀두는 방식으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실무 논의의 최종 목표는 3개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입을 늘리고, 이들 국가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3개국과의 공급망 협약을 구체화하면, 수입선 다변화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핵심광물 수입 안정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中흑연, 2026년까지 사용” 포스코퓨처엠, 한숨 돌렸다
미국이 중국에서 들여온 흑연을 사용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규정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간을 벌면서 안정적인 음극재 생산도 가능하게 됐다. 포스코퓨처엠은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그룹사와 함께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로부터 흑연을 조달할 계획이다.
ESG Investing(ESG 투자)
원전‧수소 등 14개분야에 정책금융 우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한 14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14개 산업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차, 원전, 수소, 항공우주, 탄소, 조선, 철강, 섬유, 광학, 기계, 전기 등이다. 추천기업 선정 요건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5월 27일까지 산업별 담당기관에 신청서와 추천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을 추가 증자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 관련 부처가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달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법이 빈약해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관련 물밑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현물출자는 산업은행이 반도체 산업 관련 신규 여신을 위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만큼 금융비용 상승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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