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요금 인하 추진…청정전력 세금 낮추고 스마트미터 의무화 [환경] 유럽연합(EU)이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정전력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스마트미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각)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관련 문건 초안을 인용해, 집행위가 다음 달 전력화 액션플랜 과 함께 전기 소비세 개편과 스마트미터 보급의 확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가 청정전력 세제 개편과 스마트미터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 인하에 나선다. 전력 소비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줄여 전력 시스템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AI 생성 이미지
수입 화석연료 의존 줄이고, 전기요금 부담 낮춘다
EU가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있다.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기요금이 오른 원인으로 전력 가격의 변동 외에도 전력 시스템의 운영 비용 증가가 맞물려 있다 고 분석했다.
EU는 풍력과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에너지 소비의 57%를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란과의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럽의 수입 비용이 하루 약 5억유로(약 8921억원) 증가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집행위는 전기에 적용되는 최저 소비세율을 천연가스보다 낮출 계획이다. 화석연료보다 전력 사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위한 전력세 감면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은 높은 전력 비용이 투자 위축과 공장 폐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숙제…전력망 유연성 확보 나서
집행위는 세제 개편과 함께 전력망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계된 전력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전력망 현대화에는 여전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햇빛이 강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해 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한 이 발생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러한 상황이 시스템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소비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전력망 부하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 따른 시스템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2033년까지 스마트미터 보급률 65% 목표
이 목표를 실현할 핵심 수단으로 바로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가 제시됐다. 스마트미터는 실시간 전력량과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계량기다. 소비자의 선택적 전력 소비를 유도해 전력망 운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초안에 따르면, EU 전역에 스마트미터 의무화 기준이 신설된다. 집행위는 이를 통해 2020년대 말까지 회원국별 최종 소비자의 최소 50% 이상에게 스마트미터 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오는 2033년까지는 최종 보급률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규정안은 최종 채택 전까지 수정될 수 있으며, EU 집행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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