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후테크 현장점검 – 충남 ⑤】사업장 폐플라스틱 75%, 자원순환 정책의 사각지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지역 기후테크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인프라에 맞는 특화 전략과 발전 로드맵을 갖추고 있을까.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기후테크 생태계에서 지역 산업현장과 연결된 지원 기반은 충분히 마련돼 있을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임팩트온은 ‘지역 특화 기후테크 산업육성 간담회’를 통해 그 현황을 점검했다. 첫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슈가 가장 시급한 충남이다. 임팩트온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충남 기후테크 산업화의 정책 과제를 총 7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국내 폐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여전히 자원순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임팩트온이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중심으로 설계된 재활용 정책이 실제 산업 현장의 폐기물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AI·로봇 기반 선별 기술과 재생원료 시장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간담회는 ‘기후테크로 여는 충남의 산업전환과 청년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준석 엔지노바 이사, 전재홍 에이이에스테크 대표, 정수호 볼타세라 대표, 이재열 에이에이씨바이오 연구원, 김경욱 위드위 대표, 박용희 한국기후테크협회 이사 등이 참석해 발언했고,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임팩트온
폐플라스틱 75%는 사업장서 나와…정책과 지원은 생활 폐기물에
AI 기반 폐기물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는 위드위의 김경욱 대표는 국내 폐플라스틱 구조와 정책 방향 사이에 괴리가 있다 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국내 전체 폐플라스틱의 약 25%이고, 나머지 75%는 사업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김경욱 대표는 가정 폐플라스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이 있어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사업장 폐플라스틱은 사실상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과 지원은 생활폐기물 중심인데, 실제로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 비중이 훨씬 크다”며 사업장 폐플라스틱이 공공 지원 없이 민간 처리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파쇄된 뒤 처리 경로가 정해진다”며 지원 체계가 없는 민간 시장에서는 처리 비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중간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처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업장 폐플라스틱이 물질 재활용보다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더 많이 흘러가는데, 이 같은 비용 구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재활용이라지만 결국 소각”…선별 기술과 시장이 함께 커져야
소각형 처리 방식이 제도적으로 재활용으로 인정되면서,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시장이 성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지는 게 정말 재활용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온다”며 유럽은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으로서 사업장 폐플라스틱을 물질 재활용이나 열분해유 생산으로 연결하려면 선별 기술과 시장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분해해 만든 액체 연료·석유화학 원료다.
김 대표는 열분해유 수율이 낮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 앞단에서 폐기물을 얼마나 정교하게 선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AI와 로봇 기반 선별 기술이 있어야 물질 재활용이나 열분해유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간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생원료 시장이 함께 형성돼야 순환경제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려면 실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재생원료를 실제로 쓰도록 만드는 제도가 함께 가야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순서
1. 기후테크 산업화의 첫 과제…R&D 배분과 중앙-지역 간 소통
2. 기술 인증에 막힌 기후테크…부처별 규제와 샌드박스의 한계
3. 데스밸리 놓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자금조달 구조 바꿔야
4. 실증할 곳 없는 에너지 기술…평가 인프라와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5. 사업장 폐플라스틱 75%의 빈틈…자원순환 정책 전환 필요
6. 에너지에 가려진 기후테크…핵심기업 지정 기준 손질해야
7. 석탄화력 폐부지의 다음 쓰임…에너지 클러스터 전환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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