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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계약작성 요령 1] 계약서 작성 요령

[계약작성 요령 1] 계약서 작성 요령
[start-up]
누군가가 계약작성과 관련하여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데,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법학교수도 아니고, 경제학자다. 어차피 노벨법학상은 없다고 자위할 수도 없다. 어차피 노벨 심리학상도 없는데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는 (장담컨대 계약작성을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을 것이면서도) 계약서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계약서는 “불완전하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변호사가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고, 아무리 유능하고 부지런한 변호사가 작성해도 어차피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는 얼마나 듣기 싫겠는가? Benjamin Gomes-Casseres는 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린 글 Why Your Partnership Contract Is Too Important to Be Left to the Lawyers에서 이렇게 말한다. 변호사들은 보통 불완전계약이란 말을 듣기 싫어한다. 특히 사업상 동료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변호사들끼리만 알고 싶어 하는 업계의 작은 비밀이다. 게다가, 이 말은 변호사들이 제대로 열심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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