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 첫 중간 목표 합의…온실가스 90% 감축·크레딧 확대·ETS2는 2028년으로 연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첫 중간 목표를 EU 기후법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EU에는 2030년 55% 감축과 2050년 넷제로만 법적 목표로 존재해 왔으며, 2040년 구간은 비어 있었다.
블룸버그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이사회 대표들이 10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집행위가 제안한 90% 감축안을 법적 틀에 반영하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실상 EU의 첫 중간 목표가 설정된 셈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쉽지 않았다.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무역 보호주의 강화, 에너지 비용 부담이 유럽 전역에서 정치·경제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가 중간 목표 도출을 가장 민감한 협상 의제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2040년 90% 감축 ‘잠정 합의’…국제 탄소크레딧 한도 5%포인트로 확대
2040년 90% 감축에 대한 잠정 합의가 도출되면서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한도도 종전보다 확대됐다.
EU는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해 세기 중반 넷제로 목표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기후법에는 2050년 넷제로를 모든 회원국에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합의안의 핵심 중 하나는 국제 탄소크레딧 반영 비율을 넓힌 부분이다. 국제 크레딧으로 충당할 수 있는 감축분의 상한을 ‘감축의 5%포인트’로 설정했으며, 이는 집행위원회 초기 제안치였던 3%포인트보다 2%포인트 높다. 블룸버그는 이 조정으로 EU의 실질적인 역내 감축 목표가 약 85%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라르스 아고르드 덴마크 기후장관은 유럽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안보와 경쟁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후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뒤 EU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ETS2에서는 화석연료 공급사가 경매로 배출권을 구매하고, 판매 연료에서 발생한 배출량만큼 매년 배출권을 반납해야 한다. 해당 부문 배출 총량은 상한이 설정되며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 출처 = EU의회 홈페이지
ETS2 2028년으로 1년 연기…유연성·검토 조항으로 경쟁력과 비용 함께 관리
합의안은 운송·난방용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탄소시장(ETS2)의 시행을 2028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2040년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유연성’ 조항을 신설해, 국제 탄소크레딧의 활용 범위와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공동 입법자들은 녹색 전환과 EU 경쟁력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기존 EU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문 간·수단 간 유연성 확대를 통해 ETS 내에서 감축이 어려운 배출을 ‘역내 영구적 탄소 제거’로 상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유럽의회는 특히 EU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파트너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안에는 2040년 목표에 대한 ‘검토’ 조항이 포함됐다. 집행위원회는 2년마다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최신 과학 자료, 기술 발전 속도, 국제 경쟁력, 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탄소제거 수준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부합하는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문제는 무엇인지, 에너지 가격 추세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EU 기후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2040년 목표 조정 또는 경쟁력·번영·사회적 안정성을 보완하는 추가 지원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유럽의회는 설명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