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뭔데 이토록 한국 정부 공격? …미국 규탄 격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쿠팡을 박해 하지 말라는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의 한국 정부에 대한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왼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아이사 의원을 만났다. 사진=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페이스북
쿠팡의 집중 로비를 받은 미국 정관계 측이 쿠팡 비호를 위해 우리 정부를 드러내놓고 압박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핵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협상 이슈까지 연계시키는 점입가경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성토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미국 편에 서서 한미 관계를 비정상 이상기류 등으로 표현하며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촛불행동은 24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에 쿠팡을 박해 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주도한 대럴 아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좌파 정부 라고 지칭한 데 대해 미국이 노골적인 색깔론까지 제기하며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고 한국 정부를 모독하고 있다 고 규정했다.
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3370만 명의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조치들을 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라며 그런데 미국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범법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중단하라고 하는가. 명백한 내정간섭 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미국이 연일 한국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의 우려 표명,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의 전작권 망언, 주한미국대사에 반북·반중 극우주의자인 미셸 스틸을 내정한 것 등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부, 군대, 의회, 언론 등을 총동원해 한국 정부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또 그 의도는 분명하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의 살길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힘당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해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니 내란 세력의 뒷배인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를 막고 있는 것 이라며 이번 항의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는 쿠팡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자로, 최근 국힘당 대표 장동혁을 만나기도 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극우세력과 밀접하게 연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극우 인사들이 공격에 나서면 국힘당이 여기에 동조해 한국에서 한미동맹 사수를 부르짖으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중동까지 가세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며 미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은 그 입을 다물라! 우리 국민은 미국의 주권모독,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했다.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재계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2026.1.23. 연합뉴스
앞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계종 등 100여 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은 2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면서 미국 정치권이 특정 기업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쿠팡이 사태 이후 지금까지도 반성과 책임 이행이 아니라 회피와 대관 로비 확대에 집중해 왔음을 방증한다 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그러나 쿠팡 차별 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조사에 착수했으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범석 의장이 근무기록 삭제·관리 등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또한 심각하다. 사건이 알려진 지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과징금 부과와 분쟁조정 절차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피해 구제와 책임자 처분은 미뤄진 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 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범석은 미국 법인 Coupang Inc. 의장으로서 한국 쿠팡의 인사·물류·안전 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등기이사 사퇴라는 형식적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경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지속되어 왔다 면서 근무기록 삭제 및 조작 등을 통한 산재 은폐, 과로사 원인 규명 방해 의혹의 정점에는 김범석 의장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규제 를 한다면서 김범석(미국명 범 킴)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공동행동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산재 은폐의 몸통 김범석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 며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산재 은폐 전반에 대해 쿠팡에도 예외 없는 차별 없는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쿠팡의 전방위적 전관 포섭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3.11. 연합뉴스
중도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히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을 이번에 반드시 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해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함으로써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쿠팡 관련 사건들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동일인 지정에도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에 맞게 지정되어야 할 것 이라며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 공정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공시의무 부과 등 재벌 규제 전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쿠팡과 관련해 불거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중소상인 및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기업지배구조 문제 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과거 김범석 의장이 쿠팡 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고,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사실에 입각한다면 당연히 지정됐어야 하는 것 이라며 공정위는 그간 쿠팡에 대해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뤄 왔지만 이젠 그러한 핑계가 인정돼선 안 된다 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 전략·투자·지배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위는 더 이상 형식논리에 기대어 판단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며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재벌 규제의 일관성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공정위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쿠팡 관련 서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태현의 정치쇼 화면 갈무리
한편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공개 서한 등을 두고 분노를 표시했다. 우 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그건 명백한 내정간섭 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그 나라의 근본 기관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안 된다 고 짚었다.
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 이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데 그걸 갖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 라면서 만약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싶다, 이런 태도 아닌가 라며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간섭하지 말라 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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