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기준금리 결정, 물가상승 압력 최우선 고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주목을 모으고 있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환율, 추경효과 등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 금리에 관해 매파로 인식되는 신 후보자는 기존 한국은행과 유사한 관점을 드러냈다. 환율에 대해서도 신 후보자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크게 근심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추경효과에 대해서 신 후보자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지만 재정건정성도 유념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한은 평가와 유사…금리 인상 상방은 열려 있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2일 현재의 기준금리 연 2.50%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서면 질의에 한국의 중립금리와 관련한 한은 안팎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회신했다.
통상 중립금리는 경제 활동이 잠재 수준에서 이뤄져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의 금리 수준으로 정의된다.
시장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출신인 신 후보자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라는 평가는 이런 관측과 다소 배치되며, 통화정책 방향을 급격히 전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한은 안팎에서는 중립금리 수준을 2∼3% 정도로 추정해왔는데, 신 후보자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매파적 (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은 셈이다.
더 나아가 향후 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인상 폭이 최대 0.50~0.75%포인트(p)로, 두세 차례 정도 인상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인다.
신 후보자는 다만 중립금리는 추정 모형과 방법, 대상 시계 등에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등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기조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중립금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상황,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기준금리와 중립금리 차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나 외환 시장 흐름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온 이창용 현 총재의 방식과 궤를 같이하는 답변으로 읽힌다.
신 후보자의 답변은 금리 관련해 매파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한은의 기존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연합뉴스
외환보유액, 대외 충격 완충 역할에 부족하지 않아”
한편, 신 후보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으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등 대외 요인”을 꼽았다.
이어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유가 상승 시 교역 조건이 악화한다”며 그간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영향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재조정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컸던 점도 환율 상승 압력을 더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환율 상승이 대미 투자 불확실성,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등 주로 대내 요인에 기인했던 점”과 대조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또 국민연금의 환 헤지 확대와 관련,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기금 투자 재원을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식에도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 수요가 감소해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찬성했다.
그는 환율 변동성이 자산과 부채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 헤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과도한 환율 상승에 필요시 적절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과도한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내수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강건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금도 유입되고 있어 중동 전쟁이 잘 수습된다면 환율 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율이 1,480원대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중동 전쟁 이후 상승 폭이 여타 통화에 비해 컸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만큼 앞으로도 외환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과 관련, 최근 들어 외환보유액이 일부 감소한 것을 위기 신호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물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및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감 등의 영향을 받은 데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데 기인했다”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이어 현재 외환보유액은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원화와 달러,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준금리 결정 때 물가 가장 크게 고려…성장은 추경 등이 완충
또한 추경과 관련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이런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수요자 측 물가 압력이 크지않은 가운데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 취약 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측에서 추가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정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파급이 1~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기존 돼지고기, 계란 등 물가 특별 관리 품목을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한 43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2026.3.27. 연합뉴스
신 후보자는 추경이 시중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세입 기반이 기조적으로 약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을 묻자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답했다.
그는 성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추경이 어느 정도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는 중동전쟁이 잘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점차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1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전체 추경 26조2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에 할당한다.작년에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3.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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