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전제로 잔여 배출 처리 위한 수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탄소크레딧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 - 감축 우선 원칙과 과학 기반 기준
국제공조기구와 국제협약에서 탄소크레딧은 감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축을 전제로 작동하는 보완적 정책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탄소크레딧은 배출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라, 기술적·경제적으로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잔여 배출을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가 먼저 실질적인 배출 감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학 기반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감축 목표나 형식적 상쇄는 인정되지 않으며, 탄소크레딧은 오직 감축 이후에 남는 배출을 보완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이는 기후 대응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탄소크레딧은 오직 감축 이후에 남는 잔여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보완제가 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SBTi가 보여주는 국제 기준의 방향성
SBTi(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는 기업의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1.5℃ 경로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이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며, 탄소크레딧은 기업의 자체 감축을 대체하지 않고 잔여 배출을 보완하기 위한 가치사슬 외 수단(BVCM)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SBTi는 탄소크레딧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 감축이 최우선이며, 탄소크레딧은 가치사슬 외 감축(BVCM)으로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 구조와 투자 방향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미래에는 Scope 3 배출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현재에는 여전히 감축 우선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는 기업이 진짜 변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합니다. SBTi의 엄격함은 우리의 신뢰를 더합니다.
CSDDD와 공급망 차원의 책임 확대 - CSDDD와 탄소크레딧의 연결고리
EU의 기업지속가능실사지침(CSDDD)은 기업이 인권·환경 영향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탄소크레딧을 기업 책임 이행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제도이며, 기후전환계획(CTP)을 통해 감축 경로와 잔여 배출 처리 방식을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탄소크레딧은 파리협정 1.5℃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잔여 배출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며, 고품질·고무결성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 결과 CSDDD는 EU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고품질 탄소크레딧에 대한 요구를 확산시키며, 국제 탄소크레딧 시장의 표준을 끌어올립니다.
한국 기업도 EU 수출 시 영향을 받는 국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계의 현실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제1차 탄소 쓰나미인 EU CBAM(일명 탄소국경세)에 이어 제 2 차 탄소 쓰나미인 CSDDD가 2027년 7월 4일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CSDDD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기업들은 이 지침의 발효로 또다시 EU로의 수출 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할 리스크기 존재합니다.
CBAM과 규제의 단계적 진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 산업과 동일한 탄소 규제를 수입품에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미 발효되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EU의 탄소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EU ETS 가격에 연동된 CBAM 인증서를 구매·정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탄소 규제를 역외로 확장함으로써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CBAM은 탄소크레딧을 직접적인 준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탄소 규제의 초점이 단순한 배출량 측정에서 국제 감축 체계와의 정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규제 탄소시장과 국제 감축 메커니즘 간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품질·고무결성 탄소크레딧이 보완적 수단으로 검토될 여지도 조심스럽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 남미 및 동남아 등에서 무결성을 지닌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ChatGPT 생성 이미지)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핵심 메커니즘 - 전략자산으로 전환되는 탄소크레딧
탄소크레딧은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감축 비용이 낮고 잠재력이 큰 지역에 자본과 기술을 연결하고,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검증·이전함으로써 국가의 NDC 이행과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감축 효율을 높이는 국제 공조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품질 탄소크레딧은 더 이상 선택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탄소크레딧은 에너지·자원·공급망과 결합된 제2의 희토류로 기능하며, 탄소금융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지금 바로 고품질탄소크레딧을 확보해야 하는가?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구조로 인해 자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 과정에서 전력·물·탄소크레딧이라는 3대 병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고난도의 해법이 바로 고품질 탄소크레딧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가 이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약 12.9%에 해당하는 3,750만 톤을 국제감축분으로 공식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톤당 미화 20~50달러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이를 오늘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조 1천억 원에서 최대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실물(기초) 시장이 이미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제로 확보된 국제감축분은 약 1.8%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나머지 98.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약 3,750만 톤 규모의 해외 고품질 탄소크레딧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차원을 넘어, 향후 5년간 국가·기업·금융·기술이 동시에 얽혀 작동하는 매우 흥미롭고도 치열한 기초 원자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품질 탄소크레딧은 더 이상 환경 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탄소라는 희소 자원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이 시장은 향후 탄소크레딧이 ‘제2의 희토류’와 같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선제적 확보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탄소크레딧을 여전히 ‘보조적 비용’이나 ‘형식적 상쇄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탄소크레딧을 전력·물과 같은 전략적 기초자원으로 바라보며 선점 경쟁에 돌입했고, 이를 누가 먼저, 얼마나, 어떤 품질로 확보하느냐가 곧 국가와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거대한 기초 원자재 시장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선점할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 따라가며 비용을 치를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략적 판단의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무리: 탄소크레딧을 둘러싼 국제 질서의 전환
국제사회는 이미 탄소크레딧을 단순한 상쇄 수단이 아니라, 감축을 전제로 작동하는 핵심 정책 도구이자 국제 공조 메커니즘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SBTi는 감축 우선과 과학 기반 기준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CSDDD는 탄소크레딧을 기업 책임 이행의 일부로 편입시켜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CBAM 역시 탄소 규제를 국경 밖으로 확장하며, 탄소 비용을 회피할 수 없는 구조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품질 탄소크레딧은 더 이상 선택적 보완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NDC 이행과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생성·이전되는 탄소크레딧은 글로벌 차원의 감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간 경쟁적으로 확보해야 할 희소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크레딧이 ‘제2의 희토류’와 유사한 전략적 경로를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물·탄소의 동시 병목 속에서, 고품질 탄소크레딧은 가장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회피할 수 없는 해법입니다. 이미 정부는 2030년 NDC의 상당 부분을 국제감축에 의존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실제 확보 수준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국가 경쟁력과 산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구조적 리스크이며, 선택이 아닌 책임의 문제입니다.
탄소 배출 d-MRV 시스템과 탄소 상쇄 d-MRV 시스템을 양축으로 하는 탄소 투명성 시스템(Carbon Transparency System)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두 d-MRV 시스템이 통합·운영되고, 국가 탄소 레지스트리와 실시간으로 글로벌 체계와 연계되는 새로운 국제 탄소크레딧 관리 인프라을 시급하게 구축해야합니다. (이미지 KIUDA 제공)
전환: 문제 인식에서 해법으로
이를 위해 한국은 블록체인 기반 국가 탄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 탄소 배출 d-MRV 시스템과
○ 탄소 상쇄 d-MRV 시스템
을 양축으로 하는 탄소 투명성 시스템(Carbon Transparency System)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두 d-MRV 시스템이 통합·운영되고, 국가 탄소 레지스트리와 실시간으로 글로벌 체계와 연계되는 새로운 국제 탄소크레딧 관리 인프라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여러 나라에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시급성과 전략적 의미는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탄소 레지스트리와의 통합을 전제로, 글로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탄소크레딧 거래소 허브 코리아로 확장하고, 나아가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금융 시장으로의 진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규제의 장벽 앞에서 수천조 원 규모로 열리고 있는 블루오션을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구조를 인식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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