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와 진주 [뉴스] 살인은 물리적 사건만이 아니다. 영혼의 살인. ‘혐오표현’(hate speech)을 달리 일컫는 이름은 그 폭력성을 짚는다. 혐오표현을 강력범죄로 다루는 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유럽 대부분, 미주 일부 국가들이 ‘혐오표현금지법’을 세우는 추세다. 세부 내용은 다양하나 입법 목적은 하나다. 이제 성별·인종·종교 등등을 빌미로 소수자를 적대, 차별하는 데에 무거운 죄를 물을 것이다.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말이나 행동의 혐오성을 낱낱이 규정하는 방법은 없을 텐데, 분명치 않은 죄목으로 모든 국민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악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혐오표현금지법은 ‘상징입법’이다. 선언적 수준에서 국가 의지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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