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탈탄소화 지원금 태부족…20조원 필요한 저탄소 기술 개발에 269억원 책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철강 탈탄소화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1일 ‘녹색 철강의 미래, 수소환원제철-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의 투자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지원금은 2685억원이 반면, 독일은 철강 생산량이 한국의 절반가량에 불과함에도 10조2000억원으로 약 38배 가량 차이가 난다. 기후솔루션은 독일 외에도 일본, 미국, 스웨덴 등 다른 주요 철강 생산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탄소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 산업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을 바꾸지 않으면 무역 관세 제도로 인해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보고서
철강 산업, 저탄소 기술 개발에 20조원 필요…현재 책정 지원액은 269억원에 불과
설비 개선과 설비 전환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기후솔루션
우리나라는 ‘23년 기준 조강 생산량 약 6700만톤으로 세계 6위이며, 철강 제품의 수출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EU간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 등을 통해 저탄소 철강 생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보이지 않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내 철강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스코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50년까지 약 40조원이 필요하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전체 설비 전환을 위한 비용으로만 ’50년까지 최소 약 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석탄을 수소로 대체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배정한 총 정부 지원금(2685억 원) 가운데 현재 확정된 2023년~2025년 수소환원제철 지원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10%인 269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탄소 감축 효과가 작은 현존 설비 개선으로 쓰인다.
특히 정부는 수소환원제철을 2025년까지 기초 기술 개발 완료하고, 20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 설비를 진행한 후 204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을 세웠다. 기후솔루션은 이런 계획에 대해 "2025년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기술 개발이 완료될지 묘연하며, 2025년 기초 기술 개발 이후 실증 설비 및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술 개발 수준, 주요 경쟁국에 매우 뒤처져…투자 확대 시급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이미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간 조강 생산량이 3500만톤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인 독일의 경우, 2026년 수소환원제철 사용화를 위해 한국보다 38배나 많은 최대 10조 20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조강생산량 8700만톤으로 세계 3위 조강생산국 일본은 현재 철강 산업 탈탄소화에 한국보다 15배 많은 약 4조49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총지원금 중 약 37%(약 1조5093억원)를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투자할 방침이다.
일본 다음으로 조강 생산량(8100만톤)이 많은 미국 또한 철강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 최대 2조 1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중 약 67%를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철강 생산국의 탈탄소화 지원금과 철강 생산량 비교/기후솔루션
전 세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가장 앞서있는 스웨덴은 2016년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5년에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상용화 시기(2035년 이후)와 10년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조강 생산량(425만톤)은 우리나라의 6% 수준이지만 정부의 지원금 차이는 스웨덴이 6배(1조 4471억 원) 많은 상황이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기후솔루션 철강팀 권영민 연구원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계획 수준은 주요 경쟁국 대비 뒤처져 있다”라며 “만약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식 수소환원제철 공정이 계획대로 상용화된다면, 다가올 저탄소 철강 시장에서 한국 철강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경쟁력 유지와 선점을 위해서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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