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인버터 수입 금지 추진…태양광 공급망 규제 확대 [환경]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인 핵심 전력망 장비로 확대되고 있다.
로이터는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중국산을 포함한 신규 외국산 인버터 수입 제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공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에서 생산·저장한 직류(DC) 전기를 전력망에서 사용하는 교류(AC)로 바꾸는 장치다. 발전량을 조절하고 전력망과 통신하는 기능도 맡는다.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설비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버터 생산국이다. 선그로우와 화웨이가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서구 인버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왔다./ChatGPT 생성 이미지
미국 FCC, 외국산 인버터 규제 강화 방안 검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검토 중인 이번 규제안은 인버터의 외국산 신규 모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다만, 규제안이 아직 초안 단계인 만큼, 향후 세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조치 자체가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가 인버터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전력망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인버터를 통해 전력 공급을 교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산 인버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사양서에 누락된 미확인 통신 장치가 발견되면서, 보안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미국이 인버터 제재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데는 유럽연합(EU)이 단행한 선행 제재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지난 5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인버터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 정책당국은 인버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 공급업체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로이터에 중국에 인버터를 의존하는 것은 전체 전력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 위험한 제품을 금지하려는 어떤 노력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에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넘어 전력망 장비로…인버터 보안이 새 쟁점
미국에서는 이미 국방 분야에서 중국산 태양광 장비 조달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중국 기업을 포함한 우려 외국 기관이 제조한 태양광 셀, 모듈, 인버터를 조달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앞서 중국산 드론과 라우터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했다. FCC는 지난해 12월 신규 외국산 드론 모델에 대한 금지 조치를, 올해 3월에는 신규 외국산 라우터 모델에 대한 금지 조치를 각각 도입했다.
해당 조치는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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