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중 앞둔 중국, 녹색 관세 전면조사 착수...핵심 의도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친환경 제품 무역 장벽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는 단순한 맞불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외교·통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산 청정기술 수입을 차단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두 건의 전면적인 조사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조사 범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한, 기술 협력 방해, 청정에너지 보급 저해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양국이 협상을 앞두고 사전에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기선제압’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는 각각 6개월 동안 진행되며, 필요 시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결과에 따라 중국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친환경 제품 무역 장벽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트럼프 방중 앞두고 보복 명분 쌓는 중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의 정책을 광범위하게 문제삼고 있다.
첫 번째 조사는 ▲중국 상품의 미국 시장 접근 제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양국 간 투자 제한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규제를 겨냥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조사는 ‘친환경 제품 무역 장벽’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EV)에 100%, 배터리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친환경 제품에도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사실상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구조가 이뤄져왔다고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일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양국 간 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1월, WTO는 이같은 중국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조사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공급망과 무역을 교란해 온 것은 오히려 중국”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과잉 생산, 보조금 정책, 강제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달 초에도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미국이 전 세계 탈탄소화 늦추고 있다 …국제 여론전
이번 무역 충돌은 정치, 안보 변수와 얽혀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상 최대규모인 1조2000억달러(약 1740조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인도와 동남아, EU에선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으며 리스크 헷징 을 하는 흐름이 보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축적 작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관세 상당수가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나온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미국에 우리는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고 분석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국제관계대학원의 조나스 나흠(Jonas Nahm) 부교수는 이번 조사에 담긴 더 넓은 함의를 짚었다. 그는 중국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산업 정책이 전 세계 탈탄소화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워싱턴보다 유럽과 신흥 시장을 겨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실제로 베이징은 최근 국제 기후 회담에서 자국의 청정기술 수출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의 원동력이라는 논리를 적극 펼쳐왔다. 나흠 부교수는 베이징은 저렴하고 신속한 청정에너지 보급을 이끄는 주체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미국의 접근 방식은 안보를 구실로 한 분열적·보호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의 버팀목 된 녹색 산업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자국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다. 비영리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가 올해 2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은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친환경 산업이 없었다면 중국이 GDP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것 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중국의 친환경 제품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중국 기업에게 여전히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 중 하나다. 침체한 내수를 대신해 수출이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에서, 미국의 녹색 관세는 베이징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조사가 정상회담을 앞둔 ‘신경전’의 성격이 짙으며, 양국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 충돌 가능성 역시 여전히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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