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연루설 진원 박철민 무고 수사 보도가 빠뜨린 것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왼쪽). 장영하 변호사 제공.오른쪽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돈다발 사진.
많은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불을 지핀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 박철민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밤과 다음날 집중 보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을 허위 고발한 혐의로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철민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 김형진 씨 등 7명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일이 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이를 조사한 뒤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오히려 박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박씨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는 점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유보해왔다. 그러다 박씨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의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에 따라 경찰은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같은 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많은 매체들은 제대로 묻지 않았다. 왜 경기남부경찰청이 장 변호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한 달 뒤에야 느닷없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지 말이다.
이 점에서 연합뉴스가 첫 보도를 24일 밤 9시 37분 내놓기 4~5시간 전에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에 출연한 뉴스타파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가 박씨의 다른 무고 재판 첫 공판이 전날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여러 언론사 취재기자들이 경기남부경찰청에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씨는 박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옭아매자고 접근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 당시 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뒤를 봐주고 있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검찰에 털어놓도록 회유했다. 김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박씨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김씨를 고발했지만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김씨는 2023년 5월 박씨를 무고로 고발했다.
검찰 역시 여러 이유로 3년 넘게 묵혀 두다가 이 대통령 당선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늑장 기소해 23일에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2025고단3340)이 열린 것이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본다.
2017년 중앙지검 성남 국제마피아파 수사(김형진 등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부터 이미 이재명 연루설 수사)
같은 해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차 방송
2018년 4월 김형진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으로 베트남에서 체포, 압송
공범 윤명균 태국 파타야 감옥으로 한국 경찰 찾아와 김형진과 이재명의 관계 추궁 (지난 3일 최욱의 매불쇼 출연한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 내용이라며 전언)
2018년 7월 SBS 그알 2차 방송, 조직원 검거 기소
2021년 10월 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보도
국민의힘 이재명 20억 폭로
2021년 12월 박철민, 이재명과 김형진 고발...무혐의
2022년 9월 김형진, 박철민 공직선거법 재판 증언
2023년 5월 김형진, 박철민 무고 고소
2025년 8월 검찰, 박철민 무고 기소
2026년 4월 23일 김형진 증인으로 재판에 화상 출석(2025고단3340)
봉 기자는 24일 김씨가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전날 화상으로 법정에 연결해 증언에 나섰다고 전했다. 봉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김씨는 박철민 한 사람만 재판을 받고 끝나서는 안되는 사건 이라면서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박씨가 안양교도소에서 국민의힘이 봐줘서 곧 가석방된다고 떠들고 다닐 때도 이 사건은 수사한 적도 없이 묻혀 있었다 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 뒤에야 이 재판이 열렸다. 박씨만을 이 법정에 세워놓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 고 말한 뒤 검사의 질문에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검사, 언론, 국민의힘, 박씨의 아버지 등등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가 2017년 수사 당시부터 강력부 김모 검사한테 가서 조직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고 정치인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애초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런 사건들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첫날 공판 과정에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까지 작정한 듯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
교도관 없이 화상 증언에 나선 김씨는 중앙지검 검사는 SBS 그알이 몇 달 후 2차 방송을 할거라면서 저와 (조직) 선배 이준석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와 특혜를 도운 것으로 허위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면서 저에게 협조해주면 특수상해나 상해 치사로 10년 가량의 구형을 약속한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진술하면 그 때부터 증거가 된다고 했다 고까지 증언했다.
봉 기자는 한때 조폭 동료였던 임모 씨도 법정에 나와 증언한 뒤 다음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과거 중앙지검이 이재명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동료 조직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느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석 달 뒤 그것이 알고 싶다 2차 방영분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이 방송됐는데 1차 방송 때는 파타야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뇌부종이라고 보도했는데 자신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2차 방송에는 둔기로 뒤통수를 가격당한 것으로 바뀌었고, 검찰도 그렇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 직후 태국 부검의 검시보고서는 두개골은 정상이었다고 기재돼 있고, 다른 법의학자들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원인을 본다는 것이다.
재판장이 화상 증언으로 안 되겠다며 오는 6월 2차 공판 때는 반드시 출두해 진실을 얘기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봉 기자는 전했다.
이 얘기 끝에 봉 기자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들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는데 단지 박씨의 무고 혐의만 다루지 않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며 취재기자들에게 경기남부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취재할 것을 당부했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도 있는데 봉 기자의 언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추론해볼 수 있겠다.
물론 김씨는 잔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흉악무도한 중죄인이다. 그가 박철민씨의 말도 안되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은 죄로 검찰에게 부당한 기소를 당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 조작 시도를 빌미로 형량을 감경받고 싶은 욕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겠지만 만약 검찰이란 막강한 사정기관이 유력 정치인을 잡기 위한 수사에 협조하면 상해치사죄, 협조하지않으면 살인죄로 처벌하겠다고 압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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