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청 팔아서 사업하는 마귀들…내가 바보 아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날인 13일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외부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도 불참했다. 이날 의총은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2개 법안 및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래서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그에 앞선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두고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 며칠이 지나도록 언급을 자제해왔다. 판사가 정치검찰에 철저히 경도된 채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마저 몰각했다고 당 안팎이 들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사법부인 탓에 입법부 1당 대표로서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이 대표의 심중을 가늠할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7월 5일 성남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례 조회를 하면서 공직자 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 이재명TV 화면 갈무리
"내가 사채‧도박‧주가조작 전과자와 짜고 북한에 800만 불 줬다? 왜?"
성남시장 때 직원들 청렴 교육하던 영상 올려…청탁 단호 대처 부각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재명이 불법 사채, 도박, 주가 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왜?"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7월 5일 성남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례 조회를 하면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표 본인이 그간 업자들의 청탁 및 뒷거래 시도를 얼마나 예민하게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왔는지, 그래서 이번 판결 및 추가 기소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8년 전 영상 속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린다. 내 측근이니 친척이니 하고 나타나서 일선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는 사람 있으면 신고해달라"며 "진짜 저의 측근이나 친척이면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시장을 팔아서 이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게 시장을 죽이는 인간이지 살리는 사람들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일부 가족과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저는 그게 그들을 보호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열어주면 점점 더 업자들이 붙게 된다. 친척, 측근 등등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걸 들어줬거나 그들과 접촉하고도 저한테 보고하지 않은 직원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관청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마귀다.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란 말이다"라며 "평소에야 간도 내줄 것 같고 '형님' '아우님' 막 입안에 착착 감긴다. 처음에는 차나 한 잔 하자고 했다가 두 번째는 밥이나 한 끼, 세 번째는 술이나 한 잔, 네 번째는 상품권, 그러다가 나중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업자들이 이걸 장부에다 다 써놓는다는 사실이다. 공직자 본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 우리 공동체가 통째로 망한다"며 "검찰‧경찰의 수사 기법은 딱 정해진 패턴이 있다. 관청 근처에서 노는 사업체를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뒤진다. 기업 부패 잡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공무원, 그것도 고위직을 잡는 게 인사고과에서 제일 점수가 높다. 그래서 (업자들과) 거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검경이 부패한 사업자들과 유착한 공직자를 수사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그는 "뭔가를 저지르고 숨기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반면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검사 등)은 평생 직업이 그것이고 엄청난 예산과 장비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면서 "공직자는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과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업자들이 로비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라. 공무원들한테 뭔가 로비를 시도하다 발각된 업체는 아예 성남에서 일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9.9 [공동취재] 연합뉴스
"스마트팜 사업은 애초에 현금 지원 불가능…'대납' 있을 수 없어"
"한 차례 방북 이벤트 위해 인생 건 중범죄 저지를 만큼 바보 아냐"
이 대표는 이미 9개월 전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9일 이 사안으로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 검찰 진술서'를 공개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검찰이 노골적인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다.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 사채,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그룹을 인수한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 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 폭등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라고 공세적으로 반격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었다.
1.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다. 쌍방울의 내부 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OO, 부회장 방OO의 동일한 법정 증언이 있었다.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 지원 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 제재 때문에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년 2월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 제재 면제를 신청해 2020년 8월 승인받았고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
2.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되다.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성태는 추가 주가 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 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 합의 대가일 것이다.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 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다. 김성태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북측에 불법으로라도 돈을 줄 이유가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이다.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한 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 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
3.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 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이다. 김성태는 주가 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 할 처지다.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 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 이화영은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 했는데, 2023년 9월 7일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진술 했다고 밝혔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이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과 함께 사건 조작의 근거를 누누이 제시했던 이 대표가 이제 재판을 앞두고 9개월 만에 다시금 입장을 정리해 직접 발표할지 주목된다. 그런데 담당 재판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못박은 바로 그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여서 수위 조절 등을 두고 고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형사11부가 맡게 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거나, 또는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는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조상호‧전석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 진술서'
이화영 판결한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 재판도 담당…기피신청 할까
민주 대책단 "물증에 반하고 검찰 의견서 그대로 수용한 편파 판결"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사법부를 향해 이례적일 정도로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는데, 그만큼 일부 판사의 노골적 편향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야당 내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대책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 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2회나 새로 발부했다. 이런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례"라며 "더욱이 마지막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교사를 범죄사실로 했는데, 변호인에 따르면 이미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후였음에도 증거인멸교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법원은 쌍방울이 500만 불을 북한 조선아태위에 제공했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광물 채굴 등 사업권을 1억 불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없었더라도 쌍방울이 500만 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사업권 계약이 이루졌을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계약에 이 계약과는 무관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얹어놓았는데, 법원이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의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였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는 술수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고 법원이 판결한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애초 남경필 지사 때 진행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으로 황해도 개풍군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금이 아닌 시설 투자 지원의 형태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혼재시켜 놓은 스마트팜 사업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평안도 남포 옆의 온천 지역을 말한다. 전제 자체가 틀린 수사를 했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이다.
-법원은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 간에 작성된 2019년 1월 17일자 합의서, 같은 해 5월 12일자 합의서, 쌍방울 내부 IR자료, 최근에 보도된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넸다는 500만 불이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광물 채굴 등 사업권 1억 불 계약의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을 우습게 봐…인권의 최후 보루 포기, 사법부 신뢰 무너져"
"김성태 공소장, 안부수 판결문 보면 쌍방울 주가 부양 목적 분명"
이를 두고 대책단은 "명백히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이라며 "객관적 물증에 대한 해석은 굳이 법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할 수 있다. 법원의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을 포기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전 회장은 사업권을 받기 위해, 그리고 쌍방울그룹 회사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에 500만 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김성태 공소장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측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01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쌍방울 회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합계 약 500만 달러의 외화를 배분한 후 은닉, 휴대해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외로 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다.
-수원지검이 기소한 같은 사건에 대한 수원지법 형사15부의 안부수 1심 판결문에도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중략)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 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하는 방식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 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했다"고 기재돼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과 참석자들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김성태, 구형 및 양형 특혜 바라고 검찰의 사건 조작에 협조"
"이재명 당선무효형 받고 지지율 3% 나오던 시절 방북 대납?"
이에 따라 대책단은 재판부를 겨냥해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 1심 판결문에 의해 김성태가 북한 측에 준 돈이 쌍방울 김성태를 위한 돈이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판결을 야기한 검찰의 노림수도 다시금 상기시켰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에 있었던 대북사업에 이재명 대표를 얽어맸고, 김성태 역시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바라고 검찰의 사건 조작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로써 김성태는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쌍방울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받았다.
-검찰은 300만 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중 200만 불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북미, 남북 간 관계가 경색돼 2019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9년 7월 대선주자 지지율은 3.9%로 전국 5위였고, 2019년 9월 대선후보 선호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조국, 유시민에 이어 4위였다. 2020년 1월 지지율은 3%로 전국 4위에 불과했으며, 2019년 9월 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
"소가 웃을 일…전문(傳聞)진술까지 증거로 채택, 도저히 납득 못 해"
"안부수, '이재명 방북 논의 없었다'고 하다 쌍방울 매수에 진술 바꿔"
대책단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리스크,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결국 "김성태는 북한 조선아태위와 희토류 등 광물 채굴권을 포함해 약 200조에 이르는 사업권을 확보한 후 쌍방울그룹 회사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홍보할 수단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인 협약식을 하려 북한 방문을 추진했다"며 "쌍방울이 북한 조선아태위에 건넸다는 300만 불은 김성태의 방북 비용인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등의 전문(傳聞)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라는 예외를 적용해 모두 증거로 채택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의 진술은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체결된 합의서 및 쌍방울 내부 IR자료, 국정원 문건의 기재 내용과 배치된다. 안부수의 진술은 재판정 내에서 변경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진술 모의 세미나를 했다고 폭로했으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회유‧압박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등의 전문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판결 이후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쌍방울이 안부수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한다. 기존 진술은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적 없다"였는데, 2023년 4월 18일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대납이다"라고 바뀐다. 쌍방울이 안부수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 및 정황으로 볼 때 재판부의 자의적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 전문진술이 증거에서 배제된다면 1심 유죄판결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쌍방울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총 3차례에 걸쳐 나노스 CB의 주식 전환 청구를 했고, 청구 시기 주가와 전환가액(456원), 주식 수를 고려하면 각 시기 쌍방울은 약 1558억 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투자액(200억 원)의 약 7.8배라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만 보더라도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주가 부양용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왜 법원이 눈을 감았는지 모를 일이다. 판사는 시세차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했지만 쌍방울(김성태)의 목적은 주식담보대출을 끌어올려 이스타항공을 수주하려는 것이었다. 실패는 했지만 실제로 쌍방울이 1100억 원을 배팅하며 이스타항공 수주를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장경태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2. 연합뉴스
"정치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 형성돼…퇴출 대상"
수원지검 수사 라인 검사들 실명 거론, 국정조사 방침도
결론적으로 대책단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치수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침해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판결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이 전날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기소"라고 단언했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검찰독재정권 하에서 정치검찰이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현장을 보고 있다.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을 하고 그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법원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다시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악의 고리가 지금 검찰과 법원 사이에 형성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이화영 1심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거나 법원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정도로 무능하면 그건 퇴출 대상"이라며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뭔지 검토할 생각이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검찰과 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법 통과가 늦어질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라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신봉수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장,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유철 검사장, 안병수 2차장, 서현욱 부장, 송민경 부부장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와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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