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 청탁, 가방 하나로 될 일 아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피고인과 최지우 변호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의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하는 꼴 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이어 특검은 단일 지방검찰청에 맞먹는 인력과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용기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면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훈계하기도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기를 바란다 며 광장의 여론재판이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편향된 비난과 평가가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통일교 청탁 내용은 영부인 의지로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이며, 가방 하나 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며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건너간 세 차례 통일교 금품 가운데 샤넬 가방 하나와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두 가지 사치품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의 청탁을 하기 위한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전성배(건진법사)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고 봤다. 나아가 재판부는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조차 완강히 부인하며, 통일교 청탁이 가방 하나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고 대가성도 부인했다.
특검과 김씨 측 모두 항소해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도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변호인단은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였다 고 판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면서 1심 판단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는 것에 불과하며, 시세조종을 인식했다 는 것과는 전혀 다른 취지 라고 주장했다.
역시 무죄로 판단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대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관하다 고 강조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년 8개월이란 초라한 양형만 받아들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항소심 재판 기간은 3개월이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5월이 가기 전에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내려진다.
한편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님께선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와 기도글, 그림과 사진 등을 보며 이를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을 삼고 있다 며 보내준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적어 기억하고, 접견실에 직접 들고 와 내용을 보여줄 정도 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여사님을 접견할 때마다, 여사님께선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다 면서 어지럼증 등 건강 문제로 일일이 답장을 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신경 써 주시는 분들께 여사님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남편과 김씨가 영치금 모으기 경쟁을 한다는 식으로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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