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희토류 자원순환 체계 착수, 고난도 공사 안전·품질 평가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27.
1. 폐컴퓨터 희토 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 착수…핵심 폐자원 국외유출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경기 평택 엔에이치리사이텍컴퍼니에서 폐컴퓨터 저장장치(하드디스크)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비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폐전자제품 속 희토류를 국내에서 순환 활용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핵심 폐자원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국내 희토류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컴퓨터 저장장치에는 네오디뮴 등이 포함된 약 20g 규모의 영구자석이 들어가 있지만, 수작업 분리 비용 문제로 대부분 다른 부품과 함께 파쇄돼 고철 형태로 재활용돼 왔다. 일부 분리된 영구자석도 국내 활용처 부족으로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이어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순환거버넌스,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순환거버넌스가 가정·사업장 폐컴퓨터를 수거하고 저장장치를 별도 분리하면, 금속재활용산업협회가 이를 수거해 영구자석을 분리·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회수된 영구자석은 국내 비축 또는 연구·실증 목적에 한해 활용되며 국외 반출은 제한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실적 검증과 통계 관리를 담당한다. 정부는 연간 약 9만5000대 폐컴퓨터에서 약 2톤 규모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에어컨 컴프레서 등 영구자석이 포함된 다른 폐자원으로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해 폐기물 수출 제한 사유에 ‘국내 수급 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핵심 폐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조달청, 고난도 공사 안전·품질 평가 강화…6월부터 종합심사 기준 개정
조달청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공사 입찰 단계부터 시공사의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 확보 역량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기술 난도가 높고 특수 공법·장비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항목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 체계는 시공·자원·안전·품질·환경 항목을 각각 20점씩 동일하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안전과 품질 점수를 각각 25점으로 상향하고 자원·환경 분야는 각각 15점으로 조정한다. 안전 분야는 ▲안전일반 ▲안전계획 ▲안전교육 ▲안전조직으로 세분화되며, 품질 분야도 ▲품질일반 ▲품질계획 ▲품질시험 등으로 구체화된다.
조달청은 현장 특성과 공사 여건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위험요인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 등 새롭게 도입된 법정부담금을 간접공사비에 반영해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도 마련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된 공사 763건 가운데 약 92건, 약 5조원 규모가 고난도 공사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체계 전반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 평가를 강화해 공공시설 신뢰성과 시공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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