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막말·욕설 김용현 변호인, 조만간 감치되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리는 10일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cityboy@yna.co.kr. 연합뉴스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도 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막말·욕설을 내뱉어 김치명령을 받고도 인적사항 진술거부로 빠져나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다시 구치소에 가둘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되면,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고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석방된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가 감치 절차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이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서 소란을 피웠다. 두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 신뢰 관계 동석 을 신청했지만,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를 불허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방청석에 나와 퇴정 명령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원만한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감치 선고까지 받았던 변호인들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욕설과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감치 요구가 이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2025.11.26.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그럼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은 계속 됐다. 상식을 벗어난 언행에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원장까지 싸잡아 비하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에서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사례) 라며 진관이나 진관이를 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법 공보 담당 계통, 법원장이나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고 막말을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 나부랭이들 갖고 저희들을 상대하기 어렵죠 라고 비아냥댔다.
이번에 법무부가 감치 절차를 개선하면서 김 전 장관의 두 변호인과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최장 20일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 권모라는 자(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 면서 이 부분은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두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두 변호사에게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이례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변헙)도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25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직무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에서도 최근 김 전 장관의 법관 모독과 법정 소란 등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 관련 법정질서 위반에 관한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그는 여러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다 면서도 다만 이제,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다 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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