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국힘 카톡 계엄 적반하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등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앞으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을 포함한 여권이 "카톡 검열"이라고 극렬 반발하고 있다. ☞ 관련 기사 극우 유튜버 무더기 고발…카톡 통한 내란 선전도 기승
일부 수구보수 언론도 여기에 가세해 여론에 불을 지피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사실상 전광훈 목사 및 극우 유튜버들과 한통속인 내란 동조 세력이 의도적인 침소봉대로 역공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의 고발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것도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 관련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이라며 "북한식 5호 담당제(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을 지도하는 것)를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으레 민주당을 북한에 빗댔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으로 부르겠다. '막가파식'의 카카오톡 계엄령"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들과 여권이 가짜뉴스를 상시적으로 유포하면서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란 선전‧선동을 위주로 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먼저 들은 뒤 자신의 체험담을 꺼내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 상황이 떠올랐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 '거의 70~80%는 체포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국회에 도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던 그 밤이 생각난다"며 "다행히 국민들의 도움으로 쿠데타는 실패했고 또 다른 광주 5·18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날 체포, 어쩌면 극단적 상황을 각오하면서도 과감하게 달려왔던 이유는 어린 시절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쓰러져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면서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다. 이유는 단순하다. 속았으니까, 가짜뉴스에 속았으니까"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과거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던 뉴스에 속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폭도라고 여기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간 여러 차례 술회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다시 "광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당시 폭도로,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려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 뉴스를,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며 "그래서 대학에 가서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욕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 그 진실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 항로를 바꿨지만, 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1980년 5월 25일 조선일보 7면(사회면)에 게재된 김대중 기자의 기사. 광주시민을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 '난동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권을 겨냥해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며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OO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는가? 그것을 방치하나?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서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확언했다.
이 대표에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계엄 내란의 핑계로 내세운 총선 부정 선거 등 가짜뉴스를 고리로 극우 보수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음모론적인 허위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극우 유튜브와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 축, 야합의 고리가 보수 세력을 지배하고 있다"며 "카톡 등 SNS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허위 가짜뉴스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허위 가짜뉴스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 신고를 받아서 정당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을 카톡 검열이라고 우기면서 허위 가짜 주장으로 대응하는 국민의힘은 허위 가짜뉴스 조작당인가? 허위 조작, 가짜뉴스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내란 세력들에게는 철저한 법적 처벌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마치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톡을 검열하겠는가?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된다는 것인가?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신고되면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카톡방을 무슨 성역처럼 여기면서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문자폭탄'의 실태를 설명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김병주 의원 페이스북
특히 김병주 최고위원은 "가짜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너무나 심하게 주고 있다"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다. '문자폭탄'이 아직 안 열어 본 것만 해도 1600개나 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에게 수시로 오는 문자 메시지는 '더불어미친당과 이재명은 공산당 조직이며 내란 주동자다. 공수처와 법조계, 군에 숨어있는 일부 좌파 새끼들 또한 내란 공범이다. 한밤중에 이런 문자 받으니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면 나도 잡아가' 등의 내용이고,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문자를 한 사람이 스무 개씩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보수 (진영의) 카톡 단체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이런 가짜뉴스를 퇴치해야 한다"며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고발 조치를 안 했는데, 이번에 '민주파출소' 사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도 고발 조치를 해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이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문제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카톡 단체 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가만히 좌시하지 말고 신고를 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한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제가 들어있던 보수 카톡방에서 누군가 가짜뉴스를 하도 올리니까 한 분이 올렸다. '이거 가짜뉴스인데, 올리지 마라. 법적 조치하면 너희 연금 안 나온다.' 그 한마디 올렸더니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올리더라. 용기 있는 분이 '연금 안 나올 수 있다. 이 안에 고발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하니까. 단체 방에서 그렇게 (가짜뉴스 올리기를)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제가 21대 국회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오는 게 그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참고 참아왔지만 어떨 때는 진짜 경기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가짜뉴스 퇴치해야 한다."
최고위 회의 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지 '외환죄'라는 명칭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 주장처럼) 김정은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가짜뉴스 유포 행위도 민주당이 뿌리 뽑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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