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14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2.14
산업부의 K-Carbon플래그십개술개발 착수에 관한 공고 추진 일정.
1. 산업부,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핵심 수요산업(우주항공·방산/모빌리티/에너지·환경/라이프케어/건설)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인 탄소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등)는 낚시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여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채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2023년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올해 국비 124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046억원(국비 785억원)을 투자하여, 5대 핵심 수요산업(우주항공·방산 등)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첨단소재 공급망 안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2월 19일(월)에는 서울(14~16시,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월 27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2. 산업부,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비건레더 연구개발(R&D)에 286억 원 지원
산업부(장관 안덕근)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 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EU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19일 산ㆍ학ㆍ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하고 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2건)과 성능 평가 기반(2건)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국비 34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하여 총 4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9일 서울(14~16시,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산업부,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주역을 찾습니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후공정 기업, 학계 및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부(장관 안덕근)는 국내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 반도체)'사업을 2월 14일 공고한다.
첨단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성능·다기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기술로 부상했다. 특히 칩렛, 3D 등의 첨단패키징 기술 구현을 위한 이종접합 및 다단 적층용 신규소재 개발과 선단 공정개발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의 화두가 됐다.
이에 산업부는 첨단패키징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연구개발(R&D)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공고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94억원(2024년 198억원) 규모로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첨단패키징 공정·장비, 분석·검사, 소재로 지원 대상은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계, 기업이며 선정된 기관은 33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55억50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월14일부터 3월14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공고의 상세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4.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000여 기관 추가… 2025년 1월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타법 우선구매 규정 이행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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