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의혹 다시 들여다 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 시중은행 사옥. / 사진=각 사.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21일 결정했다. 재심사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재심사 명령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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