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열린다…車값 낮추고 재활용까지 노린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다. / 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 본체와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배터리 구독 모델’을 허용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차량 구매 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배터리 비용을 별도 리스 형태로 전환해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추고, 배터리 재활용·잔존가치 사업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자율주행 실증 등을 포함한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안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차량과 배터리를 분리해 각각 다른 소유 주체를 두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의 리스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시장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수준에 이르는 만큼, 배터리 비용을 분리하면 차량 판매 가격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증 사업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2026년 10월부터 약 2년간 총 2000대 규모로 진행된다. 배터리 이용료는 사업자가 별도로 산정할 예정이다.
배터리도 구독”…잔존가치 사업 본격화
정부는 이번 모델이 단순한 금융리스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핵심은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사가 보유한다는 점이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고, 잔존가치를 반영해 월 이용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터리 성능 관리와 안전 관리 체계가 전문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교체·회수·재활용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순환형 사업 모델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책임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배터리 리콜과 무상수리 등 핵심 책임은 완성차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해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량 판매 중심에서 배터리 서비스·관리·재활용을 포함한 장기 수익 모델로 산업 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율주행 분야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만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특성을 반영해 실증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허용,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 도입 등이 포함됐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비자 수용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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