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인도·인니·라오스 태양광 상계관세 예비판정…한화큐셀 영향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예비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일부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무역 구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올해 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 3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과 패널이 자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아 미국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미국 수입업자들은 해당 국가 제품을 수입할 때 판정된 보조금 비율만큼의 현금 예치금(Cash Deposit) 을 미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미 상무부는 다음 달에는 이들 기업이 생산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했는지에 대한 반덤핑(dumping) 판정도 별도로 내릴 예정이다.
미국 태양광 발전 설비 전경./ 출처 = 픽사베이
한화큐셀·퍼스트솔라 참여… 수십억달러 투자 보호”
이번 조사는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 연합(AASM)’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 연합에는 한화큐셀과 퍼스트솔라(NASDAQ: FSLR)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미국 내 공장에 투자한 수십억달러 규모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요구해 왔다.
연합은 지난해 7월 제출한 청원에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으로 옮겨 우회 수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인도 본사를 둔 제조사들이 저가 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 고도 지적했다.
인도는 최근 미국 태양광 시장의 주요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도산 모듈 수출량의 97%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PL캐피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3%였던 인도의 미국 내 태양광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11%까지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산 태양광 모듈은 미국산보다 19~21% 저렴하다.
미국은 앞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태양광 산업 보호 vs 에너지 전환 비용 상승
상무부가 올해 말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에 대해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미국 태양광 공급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조지아주에 대규모 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를 구축한 한화큐셀은 이번 관세 조치를 주도한 당사자 중 하나다. 수입산 저가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주요 생산국의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이다. 청원에 참여한 업체들은 미국 내 수십억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치 비용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상황이 과거 주기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며, 태양광 산업이 정책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호황·불황을 겪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고 평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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