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상 법정 대중화를 꿈꾸다 [start-up]
페어클레임(FairClaims)은 온라인 가상 법정의 대중화를 꿈꾸는 스타트업이다. 소액 재판처럼 가벼운 소송을 온라인에서 해결해주는 것. 창업자인 스티븐 케인(Stephen Kane)은 이를 가상 판사 주디(Judge Judy)라고 부른다. 참고로 판사 주디는 소액 민사 재판을 엔터테인먼트화한 CBS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소액 재판은 법정 출두가 필요한 데다 때론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페어클레임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실제 재판 비용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75달러 수준이다. 페어클레임은 이보다 다소 높은 79달러 비용을 내면 전문 조정인을 통해 조정하거나 중재인 앞에서 약식 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 기업은 청구당 250달러 비용이 필요하다.
개인 뿐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은 호스트와 게스트간에 벌어지는 문제를 이런 가상 심리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페어클레임은 공유 경제 관련 기업에게 필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간 차량 공유 서비스인 투로는 아예 약관에 페어클레임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중재인이 필요 없다면 합의금 중 10∼20%는 회사 몫이다. 통상 판결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