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언 카르텔 과 전면전 결심했나… 검찰 애완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입장을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규정한 재판부 및 검찰을 향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더할 나위 없이 강하게 항변하면서 특히 언론을 정조준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사령탑을 맡은 이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 일반에 돌직구를 던진 것이어서 일시적인 불만 표출이 아니라 소위 '검언 카르텔'의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진다. 이 대표가 전날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에도 불참했던 이유는 역시 이 같은 분명한 입장 정리를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관청 팔아서 사업하는 마귀들…내가 바보 아냐"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오늘은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이런 점을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는가?"라며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했으면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공세적으로 따져 물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태 전 회장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지난해 5월 23일 선고공판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수원지법의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주가 부양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대북 지원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의 성격을 두고 1년여 만에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왜 언론이 이를 비교 분석하지 않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는 두 번째 판결 내용만 일방적으로 대서특필하느냐는 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의식이다.
이 대표는 "또 예를 들면 안부수의 증언과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게 (쌍방울 측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도 왜 언론들은 다 침묵하느냐?"면서 "그뿐만이 아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가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김한신 사업가가) 거절했다' 이런 보고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김한신 씨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으로 대북 경협사업에 20여 년간 투신해온 손꼽히는 대북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이 2020년 1월 31일 작성한 <北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北 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2019년) 3월경 김○○(남측 대북 사업가 김한신 씨 지칭)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총액 미상)씩 김○○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첩보 내용이 적혀 있다.
이호남이 평소 친분이 있던 대북사업가 김 씨에게 쌍방울로부터 약속받은 주가조작 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북사업가는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조율할 당시 북측 협상 창구가 이호남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다. 북한 정찰총국 대남 공작원 출신 이호남(본명 리철, 1954년생)은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블랙요원 흑금성(황정민 역)의 북측 사업 파트너로 나온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이명운(이성민 역)의 실존 모델이다.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이 연기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이명운의 실존 모델이 북한 정찰총국 이호남이다. 공작 스틸컷
이 대표는 이처럼 이호남이 쌍방울로부터 주가조작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한 내용까지 국정원 보고서에 상세히 담겨 있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거듭 취재진을 향해 물었다.
나아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을 잘 되돌아보라.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는다"면서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는가? 여러분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하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며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연신 신랄하게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장경태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호남 주가조작 수익금 1주일에 50억 원' 부분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작 회유 수사에 따른 재판부의 증거 무시 판결로 보인다"며 국정원 보고서와 쌍방울 내부 문건 등 여러 자료에 적시된 주가조작 관련 내용을 손팻말로 정리해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그런 뒤 장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증거를 의도적인 오만과 편견으로, 정치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종합해 보면 객관적인 공식 문건 증거보다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김성태를 비롯해 방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설명을 주의 깊게 경청하던 이 대표는 장 최고위원에게 "아까 자료 중에 김한신이라는 대북 사업가한테 50억씩 주가조작 대가를 받기로 한 내용은 어디 갔느냐. 그 국정원 보고서는 없는 것 같다"면서 "김한신이라는 분은 국내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훌륭한 분이다. 그분한테 이호남이 '매주 50억씩 주가조작 대가를 받기로 했으니 그거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우리 대북 지원 사업에 장애가 되니까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보고서를 뺐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직접 '팩트체크'를 보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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