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고용노동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2.
1.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② 최근 개정된 법령 반영;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③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2. 농식품부, 첫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7개 지역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기별 실적보고 및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3. 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함께 12월 2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7차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와 한-독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2020년에 체결한 한-독 미래 에너지협력 이행안(로드맵)을 기반으로 매년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와 고위급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는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그리드 통합’이라는 주제 아래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사업(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및 탈탄소 계획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은 자국의 경험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회의는 에르베에(RWE), 프라운호퍼, 암프리온, 지멘스 등 독일 주요 기관과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 한국풍력에너지산업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이어서 개최되는 한-독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정부간 에너지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민관 협력 전략과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분과에서는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 확대에 대해 양국의 정책과 경험 공유 및 산업탈탄소화, 석탄발전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또한, 기술분과에서는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새로운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
4.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개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일 오후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의 개소식을 해당 사업부지(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북도, 한국수소연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개소한 검사지원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법정 검사, 인증 시험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 기관으로 총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사무동, 저장탱크 용기시험동, 제품 시험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단열성능검사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한 액화수소 활용 환경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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