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사록(R/D)은 필수인가? [K원조 추적기] 반론 ⑤ [칼럼] 오늘 다룰 문제의 기사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예산을 집행한 건이 39건이 있었다. 잘못돼서 (수원국이) 포기하면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옮겨 실었다. 본격적으로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이 필수인지 알아보기 전에,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예산을 집행한 39건’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야 하겠다. 39건이면 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수행하는 사업 거의 전부다. 따라서 이게 진실이라면 KIAT은 아주 무법천지인 기관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39건’은 ‘사실’일 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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