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뒤에 가려진 범죄, 사람이 걸러내야 한다 [사회혁신] 경찰이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6.7.15 연합뉴스
디지털 화면 뒤에 숨은 숫자와 그래프는 사람의 얼굴을 가리지 못한다. 최근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이 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국민의힘이 긴급 윤리위를 열어 곧바로 제명을 의결한 사건은, 정치권이 자랑하던 검증 이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묻게 만든다.
AI 온라인 공천시스템, AI가 걸러내지 못한 것
지난 2월 26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시스템 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관위는 기존 종이 서류 위주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공천 신청부터 접수, 검증,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합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며, 특히 수기 검증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겠다 고 밝혔다. 공천 심사 과정에는 AI 기반 정치신용평가 모델 을 도입해 지원자의 당 기여도, 지역 공적 활동, 도덕성 등을 수치화하고, OCR 기술로 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자동 대조·검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람이 아닌 데이터로 검증하는 공천 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라 자평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말이 지나치게 옳았다는 데 있다. 데이터는 서류의 오탈자를, 생년월일의 불일치를, 제출 기한의 누락을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한 사람이 중학생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그가 감춰온 범죄의 흔적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읽어내지 못한다. 도덕성을 수치화 한다는 말은 매혹적으로 들리지만, 도덕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OCR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증명서에 적힌 활자뿐, 그 사람이 감춘 삶의 이면은 활자화되지 않는다.
검증이라는 말의 배신
최영중 시의원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은밀하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국내외 연구들은 온라인 성착취가 피해 연령을 낮추고, 익명화 기술과 결합해 더욱 은밀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아동보호 단체들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회적 감시 체계 강화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의 선출직, 심지어 공천 심사 대상자로 통과된 정당의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사실은, 검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형식으로 전락하는지를 폭로한다.
돌이켜보면 이런 우려는 이혜훈 전 의원 인선 논란에서도 이미 예고된 바 있다. 갑질·폭언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자 평판 조회도 안했느냐 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졌다. 서류를 스캔하고 숫자를 대조하는 시스템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신속함과 효율성이 곧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AI 시스템이 주관성과 불투명성을 원천 차단 한다고 자부했던 그 순간에도, 정작 필요했던 것은 사람이 직접 만나 묻고, 확인하고, 의심하는 절차였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사람의 죄를 판별하는 마지막 관문은 여전히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 공적 활동을 데이터로 수치화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평판을 쌓아왔는지 발로 뛰어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검증이다. 국민의힘이 자랑한 디지털 혁신 공천 이 진정한 혁신이 되려면, AI가 걸러내지 못하는 영역, 가령 인성, 평판, 은폐된 범죄 이력 같은 부분은 사람이 직접 채워 넣는 이중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정당은 늘 같은 처방을 내놓는다. 신속한 제명, 유감 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착취 혐의가 드러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긴급 윤리위를 열어 즉각 제명을 의결한 것도 이 익숙한 수순을 그대로 밟았다. 결국 제명은 사후 조치일 뿐, 애초에 그런 인물이 어떻게 공천의 문턱을 넘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답이 되지 못한다.
선출직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리하는 자리다. 그 권력을 위임받을 자격을 시스템의 편의성과 속도로만 판단한다면, 다음에 드러날 얼굴은 또 다른 최영중일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명이라는 손쉬운 결론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유권자의 신뢰를 다시 얻기 힘들다. 공천은 선거의 끝이 아니라, 대표성의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정당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검증은 형식이 아니라 책임이며, 책임은 결국 사람의 눈과 발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뼈아프게 되새기게 한다.조태희 시민기자 jotaehu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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