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ESG 갈등 표면화...CSDDD 개정 표결 앞두고 ‘정치 이슈’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에 ESG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환경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EU 고위 관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13일 EU 의회가 CSDDD의 단순화 및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 이를 앞두고 대서양 양쪽에서 ESG 갈등이 정치 이슈 화하고 있다.
美 재계, 백악관에 EU ESG 법 막아달라” 서한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전국 제조업협회(NAM), 미국 자본형성협의회(Capital Formation Council)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백악관 내각 구성원들에게 지난달 29일(현지시각) 공동 서한을 보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전국 제조업협회(NAM), 미국 자본형성협의회(Capital Formation Council)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백악관 내각 구성원들에게 지난달 29일(현지시각) 공동 서한을 보내, EU가 추진 중인 CSDDD의 적용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장 등에도 동일한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EU의 CSDDD는 미국 기업에게 환경 및 인권 의무를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범위가 실사(due diligence)를 넘어 리스크 완화 및 법적 책임까지 확장된다 면서 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EU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미국 내 중소ㆍ프랜차이즈 기업도 공급망 연결만으로 EU의 기준을 지킬 것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해당 비용이 1조달러(약 1430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특히 서한은 CSDDD는 EU 사법권을 미국 기업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면서 EU의 수정안인 옴니버스 법안으로 일부 완화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치외법권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EU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상원의원 빌 해거티, 하원의원 스콧 피츠제럴드가 프로텍트 USA법안(PROTECT USA Act of 2025) 을 발의했다. 이는 외국 규제가 미국 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안이다.
서한은 미 백악관, 상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등이 EU와 직접 협상을 통해 미국 기업 보호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번 서한에는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와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SBEC) 등도 서명했다.
EU 집행위 부위원장, 규제 완화는 어둠으로의 회귀”
반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스페인 출신의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는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녹색 규칙을 포기한다면, 기업들이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베라는 미국 재계가 EU의 ESG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투자자와 기업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런 규칙을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과) 다른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를 죽인다면, 결국 무의미한 상황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목표 달성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순화는 가능하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U 내에서도 반발... 단순화 및 옴니버스 수정안 표결 예정
EU가 지난해 통과시킨 CSDDD는 모든 대기업에 ▲실행 가능한 기후 전환 계획 수립 ▲가치사슬(Value Chain) 내 인권·환경 침해 방지 ▲위반 시 법적 책임 부과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지침은 유럽 내에서도 논란이 많아, 30여 개 유럽 대기업 CEO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지침을 폐지하라”는 공동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강력한 반발로 인해, EU는 CSDDD의 경우 직원 5000명 이상, 연간 매출 15억유로(약 2조4700억원)를 보유한 회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공통 민사 책임 제도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단, 해당 기업은 EU 기후법 및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U 의회는 오는 11월 13일 CSDDD의 단순화 및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EU 회원국 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ESG, 대서양 양쪽서 ‘정치 이슈’로
한편, 리베라는 유럽은 지금 막대한 외부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 부문이 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EU의 녹색 규칙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정치적 변덕에 따라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ESG 정책을 ‘좌파의 경제통제 수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EU와 미국 간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규제 협의가 정치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양쪽 규제 사이에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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