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고위 법조인 전관예우 ‘안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꽃’이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4명, 중도 403명, 보수 276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고위 법조인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40.0% + ‘찬성하는 편이다’ 31.2%)는 응답이 71.2%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반대하는 편이다’ 14.2% + ‘매우 반대한다’ 6.7%)는 20.9%에 그쳤으며, 찬반 격차는 50.3%p에 달했다.(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지역, 연령대, 이념성향 가리지 않고 모두 전관비리 안됨‘
권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 강한 부·울·경(68.6%)과 대구·경북(56.8%)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50대(86.4%)와 40대(81.7%)에서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고 18~29세(58.0%)와 70세 이상(50.7%)에서도 찬성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8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52.5%)에서도 찬성이 과반을 기록하며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도 찬성 64.3%로 반대(24.0%)를 크게 앞질렀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85.7%) 중도층(77.2%) 보수층(53.4%) 모두 ‘찬성’응답이 우세했다.
같은 기간에 1003명(이념성향: 진보 312명, 중도 386명, 보수 236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62.6% + ‘찬성하는 편이다’ 13.6%)는 응답이 76.2%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반대하는 편이다’ 10.0% + ‘매우 반대한다’ 5.0%)는 15.0%에 그쳤으며, 찬반 격차는 61.2%p에 달했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찬성 여론이 우위를 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8.2%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54.3%로 반대(32.2%)보다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89.6%), 중도층(81.8%), 보수층(58.9%)모두 찬성이 크게 우세해 전관예우 방지법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보편적 개혁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과반(전화면접 52.9%, ARS 53.5%), ‘수사·기소 완전 분리’
연령별 18~29세, 70세 이상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과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2.9%로 집계됐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6%로, 수사·기소 분리 의견이 12.3%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부·울·경은 양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고충청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2%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에서도 ‘보완수사 유지’ 의견이 47.8%로 ‘분리’ 의견(42.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40대(63.4%)와 50대(66.7%), 60대(60.3%)에서 ‘수사·기소 분리’ 의견이 60%를 넘겼고, 30대에서도 ‘분리’ 의견이 53.3%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18~29세(59.8%)와 70세 이상(50.7%)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하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3.5%로 집계됐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4.2%로 나타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의견이 19.3%p 높게 나타났다.
국정지표 ‘긍정’ 전화면접은 떨어지고 ARS는 오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72.1%, ‘부정’ 26.0%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0%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7%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46.1%p로 기록됐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73.5%)과 여성(70.7%) 모두 70%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9.2%는 ‘부정’을 택했고 보수층에서도 ‘부정’(53.5%)이 앞섰다. 그러나 중도층의 경우 ‘긍·부정’격차는 53.5%p에 달해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68.4%(2.0%p↑), ‘부정’ 29.4%(2.2%p↓)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9.0%p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52.3%, ‘국민의힘’ 26.6% (격차 25.7%p)
ARS, ‘민주당’ 58.4%, ‘국민의힘’ 27.1% (격차 31.3%p)
지방선거: ‘여당 지지’ 56.7% > ‘야당 지지’ 35.7%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4.0%p 하락한 52.3%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26.6%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5.7%p로 지난 조사(33.3%p) 대비 7.6%p 축소됐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던 부·울·경은 팽팽한 접전 구도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 결과에서는 전화면접과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3.8%p 상승한 58.4%, ‘국민의힘’은 2.7%p 하락한 27.1%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1.3%p로 지난 조사(24.9%p) 대비 6.4%p 확대됐다.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6.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1.0%p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여당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은 ‘야당 지지’(47.1%)가 ‘여당 지원’(41.2%)을 앞섰고, 부·울·경은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같은 기간에 실시된 ARS조사에서도 ‘여당 지원’ 응답은 60.5%, ‘야당 지지’ 응답은 33.8%로 집계돼 전화면접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부·울·경(61.1%) 서울(56.1%)에서 과반으로 ‘여당 지원’을 선택했고, 대구·경북(‘여당 지원’ 43.9% 대 ‘야당 지지’ 49.0%)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양당 대표 평가: 정청래 ‘잘한다’ 46.9% > ‘못한다’ 42.7%
장동혁 ‘잘한다’ 25.8% < ‘못한다’ 6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전화면접조사 기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9%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42.7%로 나타나 긍정 평가가 4.2%p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2%)에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타나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76.4%)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무당층에서는 ‘부정’ 평가(48.2%)가 ‘긍정’ 평가(25.8%)를 크게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72.3%)과 보수층(부정 62.4%)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43.9% 대 ‘부정’ 46.2%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9.2%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42.3%로 나타나 ‘긍정’ 평가가 6.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당 지지층 ‘장동혁 잘한다’ 전화면접 48.8%, ARS는 65.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5.8%에 그친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65.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40.0%p 높게 나타나며 국민 3명 중 2명이 장동혁 대표의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 지지층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긍정’ 평가(48.8%)와 ‘부정’ 평가(45.9%)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나 당내 지지 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5%)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무당층에서도 ‘부정’(54.0%) 평가가 ‘긍정’(23.7%)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76.2%), 중도층(71.6%), 보수층(51.1%) 모두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1%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65.1%로 나타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36.0%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49.0%)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해 장동혁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확인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82.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5.7%로 ‘부정’ 평가(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0.6%)과 중도층(69.3%)은 ‘부정’평가가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긍정’(52.4%) 평가가 ‘부정’(43.0%) 평가보다 9.4%p 앞섰다.
미국의 이란전쟁 ‘지지’ 대 ‘지지하지 않는다’ 격차 44.3%p
이대남만 유일하게 ‘지지’ 의견 높아 52.5% 대 46.2%
미국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벌인 전쟁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지지한다’는 응답은 26.6%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0.9%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4.3%p로,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2.7%)와 50대(80.2%)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0대(76.0%), 70세 이상(64.0%), 30대(61.6%), 18~29세(55.7%)에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64.4%)과 여성(77.3%)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층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다만, 18~29세 남성의 경우 ‘지지’ 응답(52.5%)이 ‘반대’(46.2%)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유일한 집단이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9%로 집계됐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31.3%p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