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으로 해상풍력 포기 유도…1조4000억원 환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개발을 막지 못하자,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사업 포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단을 전환했다. / 출처 = Unsplash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막지 못한 해상풍력 개발을 이번에는 세금으로 포기 유도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각) 미국 내무부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NYSE: TTE)가 동부 해안 해상풍력 임대권 두 건을 반납하고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9억28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환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설 중단 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자, 공사 착수 전 사업 포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단을 전환한 것이다.
환급 조건으로 화석연료 투자 전환 명시
이번 합의는 단순한 임대권 반납이 아니라 환급금 사용처를 화석연료 투자로 특정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토탈에너지스는 2022년 뉴욕 앞바다 임대권을 7억95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노스캐롤라이나 앞바다를 1억3300만달러(약 2000억원)에 낙찰받았다. 두 프로젝트는 총 4기가와트 규모로, 미국 가정 400만 곳 이상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였다. 환급금은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과 멕시코만 원유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그 버검 내무장관은 CERAWeek에서 해상풍력 보조금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고, 파트리크 푸야네 CEO는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직 내무부 법률자문실 변호사 토니 아이리시는 이를 의회 승인 없이 정책을 추진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판결기금 전용 논란…법적 근거 불확실
재원 조달 방식은 별도의 쟁점이다. 해상풍력 임대 수익은 재무부로 귀속돼 연방 예산에 편입된다. 내무부 산하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의 연간 예산은 약 2억달러(약 3000억원) 수준으로, 9억달러대 환급을 자체 집행하기 어렵다.
재원은 법무부 ‘판결기금(Judgment Fund)’에서 충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소송 없이 사전 합의에 이 기금을 쓰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엘리자베스 클라인 전 BOEM 국장은 합의 권한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6년 셸(LSE: SHEL)이 알래스카 임대권을 반납하며 21억달러(약 3조2000억원) 손실을 자체 부담한 사례와도 대비된다. 환급 조건으로 특정 투자 방향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급 요구 확산 가능성…잔여 임대액 7조5000억원
이번 합의가 선례가 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환급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푸야네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유사 합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 RWE(XETRA: RWE)는 뉴욕·캘리포니아·멕시코만 임대권 확보에 12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자했으며,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환급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전역의 미개발 해상풍력 임대 잔액은 50억달러(약 7조5000억원)를 넘는다. CNN은 이번 합의가 전력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특히 동부 지역 전기요금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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