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적자 비율 3%대로 개선…국채는 1300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반도체·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다시 3%대로 호전됐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안팎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30조원 증가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가 가진 자산은 국민연금의 눈부신 약진에 힘입어 36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46.7조원 적자 찍어
정부는 6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637조 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산 대비 총수입은 5조원, 총지출은 19조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해당 연도 재정 상황, 즉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산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7조 4000억원 줄었다.
그런데도 2년 연속으로 100조원을 넘었으며,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크다.
관리재정수지추이, 자료 : 재정경제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4.2%)보다는 개선됐다.
정부는 수지 개선이 반도체·자동차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의 경우 주택 구입·임대 융자 사업이 직접융자 대신 은행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청사,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계잉여금 3.2조원…0.1조원 지방교부금·3.1조원 특별회계에 사용
한편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 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이었다.
2024년 결산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62조원, 총세출은 61조 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세입은 애초 예산 대비 2조 1000억원 줄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등) 대비 13조 7000억원 늘었다.
세입 중 국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결산 기준)보다 37조 4000억원 늘어난 373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목 별로는 법인세(22조 1000억원), 소득세(13조원), 농어촌특별세(2조 2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세외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에 따라 24조 6000억원 늘어난 224조원을 나타냈다.
총수입·총지출은 총세입·세출에 기금 수입·지출 등을 반영한 결과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 (3조7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조 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 1000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1조 7000억원), 우체국예금(6000억원), 양곡관리(3000억원) 등 각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나라살림 결산(CG),[연합뉴스TV 제공]
재정관리 헐거워졌다 는 일각의 비판에 정면 반박한 정부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 등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비율이 6년째 3%를 넘어서면서 재정관리가 헐거워졌다 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적극 재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과감하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조로 전환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관리재정수지 개선이 작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분모인 명목 GDP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는 지적에는 환율 효과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성장 자체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말한 재정 앵커(anchor·목표치)와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4.6, 연합뉴스
국내총생산 대비 절반에 육박한 국가채무
한편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175조원)보다 129조 4000억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 9000억원)보다는 2조 6000억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 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000억원, 2021년 970조 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 대해 2025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49.1%)보다는 0.1%p 낮았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 5000억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은 16조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주택채)은 3조 5000억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5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 총액을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168만 5000명)로 나눈 값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771조 6000억원으로, 전년(2585조 7000억원)보다 185조 9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139조 9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 5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 까지 포함된다. 미래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모두 더한 수치다.
비확정부채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들에게 얼마의 연금을 지급할지를 미리 계산해 장부에 기록해두는데, 이 금액이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가채무 추이, 자료 : 재정경제부
국민연금의 운용수익 대박에 힘입어 국가순자산이 크게 증가해
국민연금의 눈부신 기금운용에 힘입어 국가 순자산이 180조원 이상 증가했다.
작년 결산상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보다 365조 6000억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주식시장 호조에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해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자산이 2353조 2000억원으로 345조 5000억원(17.2%) 늘었다.
이 중 국민연금 관련 자산 증가분이 244조 4000억원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연금 급여 지급액 49조 7000억원을 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자산 수익이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익 관리를 잘한 부분으로, 기금 소진이나 국민 불안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환평형기금 41조 4000억원, 주택기금 5조 7000억원, 사학연금 3조 7000억원 등도 늘었다.
유·무형자산은 1164조 1000억원으로 15조 3000억원(1.3%)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2771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85조 9000억원(7.2%) 늘었다.
국채 잔액이 139조 9000억원 증가했고, 연금충당부채도 31조 5000억원 늘었다.
자산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자산은 전년보다 179조 7000억원(28.4%) 증가한 81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907억원이다.
이어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761억원), 법원행정처 미래등기시스템(512억원) 순이었다.
2025회계연도 자산·부채 결산 결과, 정부 자료 발췌, 연합뉴스
작년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지 총합은 8조 5000억원이며 가장 최근 건립된 정부세종청사가 3조 4000억원으로 1위다.
대전청사(2조 7000억원), 서울청사(1조 4000억원), 과천청사(90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12조 2000억원)가, 철도는 경부선(7조 8000억원)이 재산 가치가 가장 크다.
한편, 정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구현을 위해 현금흐름표를 신규 도입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처리 계정 과목을 간소화하는 등 결산보고서 작성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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