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국내외 CP “망 비용 구조 개선 조속히 이뤄져야”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국내외 콘텐츠프로바이더(CP)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망 비용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장금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구글, 네이버, 왓챠, 넷플릭스 등 국내외 CP가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나선 것.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시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스타트업과 국내외 CP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과점 상태인 국내의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됐으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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