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제2 벤처 붐·개방형 혁신, 민간 자율 방식 추진” [start-up]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 계획안은 지난해 성과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민간 주도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 ▲스마트공장을 활용한 중소 제조업 부흥 ▲소상공인·자영업 집중 육성을 골자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형 제2 벤처 붐을 확산하기 위해 1조 원 규모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4.8조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4년간 12조 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한다. 회수 활성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 M&A 펀드 조성과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 연장도 추진된다. O2O 분야를 비롯한 4차 산업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담회도 지속 실시한다.
민간 자율 상생 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인센티브 제도와 대학·중소기업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념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