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수도사업자와 병입수 재생원료 사용 협약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18.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1. 수도사업자와 병입수 재생원료 사용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12월 17일자로 서면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2026년)부터 도입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간 5천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의무율은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는 2026년도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민간 사용의무율 수준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재생원료를 사용할 예정이며, 사용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수도사업자 병입수돗물 페트병 외에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전반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현재 사용의무 대상인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 등에서도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2.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오흔진)는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2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올해 11월 25일에 열린 ‘제25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ver6.0)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 노천 및 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2000톤(19.3%) 감소한 4만7957톤으로 산정됐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9000톤(5.7%),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9000톤(4.1%), 황산화물(SOx)은 500톤(0.4%) 감소했으나, 암모니아(NH3)는 300톤(0.1%) 소폭 증가했다.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는 산불 피해 면적 및 건축 착공 면적이 줄어들며 배출량이 감소했으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확대 정책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각각 60%, 36% 감소했으며,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1% 감소하여 그 폭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의 대기질 농도 또한 배출량 변화와 유사하게, 뚜렷한 개선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추정 배출량을 산정했다. 추정 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2024년 배출량 추정결과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7677톤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관련 기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활용하기 쉽도록 분석한 보고서를 내년(2026년) 3월 누리집(air.go.kr)에 공개하고 국가데이터처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3.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7(수)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했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다.
이번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12.2)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한-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5.10.1.)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이며,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신규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기존정책을 바로잡는 데 힘써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회복과 정비를 거쳐 내년(2026년)에는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전략 아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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