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인공지능 기반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출시 [start-up]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4일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가늠해 주는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했다.
형량예측서비스는 사건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로톡 AI’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찾는다. 이후 실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유력한 형량 예측값과 아울러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한다.
로앤컴퍼니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중 40만건을 확보해 로톡 AI에 학습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1심 형사 판결문 40만건’이라는 숫자는 민간기업이 확보한 판결문 수로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기존 유료 법률 정보 사이트의 1심 형사 판결문 숫자도 3만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톡 AI 개발을 이끈 안기순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형사 판결문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판결문으로부터 범죄사실⋅형량⋅적용법조⋅양형인자들을 추출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형량예측서비스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인자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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