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힘 손잡고 종부세 폐지·완화 나서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을 던지자 국민의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를 받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오히려 민주당에 제안하고 나섰다.
종부세를 원수보듯 하는 국민의힘이 고 의원의 제안에 빛의 속도로 화답한 건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시장에서 흥정하듯 난도질할 수 있는 세금이 결코 아니다. 종부세는 부동산공화국이자 부채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지 않게 억제하는 방파제 같은 세금이다. 종부세는 개악이 아니라 더 강화돼야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5.21.연합뉴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이좋게 종부세 개악에 나서나?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은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론’를 각각 언급한 데 대한 화답(?)성격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종부세를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받은 납세자들이 폭증했다.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걸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종부세 등의 부동산 세금에 대해 '징벌적 과세'나 '정치 프레임' 운운하며 평가하는 건 반박할 가치가 없는 질 낮은 농담에 불과하다. 세금이 무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 의장 등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안이 감세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때문에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참혹한 현실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이 합창하는 종부세 개악은 이미 부동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을 재촉하겠다는 소리와 다름 없다. 부동산이 정치·사회·경제 모든 면에 미치는 해악은 극심하며, 부동산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깔려 죽어가는 나라의 선두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은 주요국 중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으뜸권이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부동산 관련 대출 때문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절반이 넘는다. 위 그래프를 보면 부동산에 짓눌려 죽어가는 부채공화국 대한민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부동산은 기업부채가 폭증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주요국의 부동산업 대출은 시기 별로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대한민국만 수직으로 상승 중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민간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기술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부동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대추구에 골몰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한 이유다.
부동산공화국은 양극화의 결정적인 원인이자 가처분 소득을 잡아먹는 원흉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까지 가계 처분가능소득 총 증가액에 비해 가계 부동산자산 총 증가액이 적게는 4.4배에서 많게는 20.7배에 달했다. 쉽게 말해 소득 증가율보다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 반면 부동산 없이 노동소득만 얻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과 부채공화국이라는 이중의 짐더미에 깔려 죽어가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공화국 혁파와 부채공화국 해결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종부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는 소리를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종부세는 세련된 형태로 더 강화되어야
너무나 오랜 기간 국민의힘과 레거시미디어에 의해 악마화된 종부세는 퇴행해선 안 된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위의 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1%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상태가 더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더 강화되어야 옳다. 임대소득세가 사실상 없다시피한 대한민국의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를 억제하며 이미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환수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종부세를 더 강화시킬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된 종부세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들이 제법 진척된 만큼 더 세련된 형태로 강화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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