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련 박정희가 씌운 50년간의 굴레 벗겨달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일동포 민주사회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씌워진 반국가단체 규정을 철회하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공식 신청했다.
한통련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을 돕는 사람들 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단체 규정은 법적으로 부당하며 사회적 정의에도 어긋난다 며 3기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상교)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송상교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통련의 전신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은 1973년 8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결성됐다. 창립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비밀 공작팀을 일본에 보내 김대중을 납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양동민 부의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 인사.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03.9.20 연합뉴스
발기인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민통은 이후 김대중 구출운동과 양심수 구원운동, 1980년 광주학살 진실 알리기 등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1990년대부터는 남북한 주민과 해외동포가 참가하는 범민족대회 의 해외동포 대표를 맡으며 남북 화해·평화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러나 국내 민주화운동과 언론을 틀어쥔 유신정권으로서도 해외 활동에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에 공안기관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반국가단체 만들기 였다. 1977년 중앙정보부는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간첩으로 조작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었던 한민통을 그 배후로 몰았다. 이듬해 법원이 김정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박정희 정권은 이를 근거로 한민통=반국가단체 를 공식화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집권 과정에서 이를 활용해 전 한민통 의장 김대중에게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한통련 측은 강령이나 규약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내용이 없다 며 활동 전부가 민주화와 남북 화해였는데 간첩 조작 사건을 빌미로 단체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만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국가단체 규정은 한통련 회원들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옥죄었다.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사업상 불이익을 가했으며, 국가 보훈보상금 지급도 중단했다. 여권이 없어 한국은 물론 제3국으로의 여행 자체가 막혔고, 한통련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국내외 인사도 적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2003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통련 회원들은 결성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간부들에 대한 여권 발급이 다시 제한됐다. 현재도 일반 국민에게는 10년 기한 여권이 발급되지만 한통련 간부들에게는 5년짜리 여권만 나온다.
반국가단체 규정의 발단이 된 김정사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미 2004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심 법원은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한통련 자체는 한국 법정에 선 적이 없어 독자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법적 수단도 없다.
이에 한통련은 진실화해위를 통한 명예회복을 추진했으나, 2010년 1기 진실화해위는 여권 거부가 2003년까지 계속됐으므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진정서를 각하했다. 한통련 측은 이를 당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다수를 점한 위원회의 억지 결론 이라고 비판했다.
한통련 측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내외 민주화운동 단체와 개인들은 거의 다 명예회복을 이뤘지만, 해외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운 한통련만 여전히 복권되지 못했다 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수치 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도 실질적인 조처를 촉구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라며 역사적 정의 회복을 위한 행동을 요구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