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취업자 임시직 비율 34%…OECD의 4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55~64세)의 고용 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불안안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취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직으로,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른다. 특히 남성 취업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60세 이후에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의 비중은 34.4%였다.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이른다.
중장년 임금근로자 임시고용 비중(2022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포함하므로 정규직에 비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은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고 있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고용의 유연성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임시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KDI는 중장년층 임시고용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때문으로 지적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의 영향으로 중장년 정규직 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임금근로자 연령별 중위 근속연수 비교.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한요셉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년 연장도 현재 구조에서는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하지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 종료시 비용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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