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에서 이재명까지…조작의 사슬 언제 끊어질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밝게 웃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연합뉴스
최근 서울고법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 씨에 대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강기훈 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주도한 수사 전반과 공소 제기·유지의 불법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아 유서 대필 사건 의 본질을 또다시 외면했다 면서 재판부를 비판했다.
동료의 죽음을 기획하고 유서를 대필했다 라는 기막힌 누명을 쓰고 3년간의 옥살이를 포함해 35년 동안 끝없이 고통받아온 강기훈 씨는 결국 가해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진심으로 사과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빼앗길지 모르는 절망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청춘을 국가 폭력에 짓밟힌 채 평생을 고통받아온 강기훈 씨는 암투병까지 견뎌내야 했다.
피해자는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에게 지옥을 선사했던 이들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참회도 하지 않았다. 강기훈 씨를 고문하고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엉터리 판결을 했던 판검사들은 나중에 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원, 장관이 돼서 온갖 부와 권력을 누렸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로 그들이 얻은 것은 찬란한 출세 가도였다. 당시 대표적인 책임자 중 하나며 고문 수사에도 관여했다고 알려진 검사였던 곽상도는 권력을 이용해 대장동 비리에 연루되어 아들이 50억 퇴직금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의 실종을 보여 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관련 기사 화면 갈무리
이처럼 국가권력과 법조카르텔에 의한 조작 수사와 기소에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 가해자들은 처벌은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당장, 고문 수사로 악명 높은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 정치인이었던 정형근은 최근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권력의 외피를 바꾸어 입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정치 검사들의 행태는 더욱 기만적이다. 공안부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으로 2019년에 조국몰이 마녀사냥에서 가장 앞장서던 김용남 전 의원은 지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또다시 경쟁자인 조국 후보를 파렴치한 비리인사 라는 낙인과 프레임까지 이용해 공격했다.
당시에는 김용남이 윤석열 검찰 의 편이었다면, 지금은 집권여당의 후보로 옷을 갈아입기는 했다. 권력의 향배를 좇아 당적을 바꾸면서도, 자신이 과거에 자행했던 마녀사냥의 칼날은 여전히 놓지 않는 셈이다. 이 장면이 상징하고 있듯이 조국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당했던 대표적인 인사들은 여전히 낙인과 주홍글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사법부가 이를 기정사실로 하여 판결을 내리는 삼각 동맹 속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난도질당했다. 반면에 그들을 마녀사냥하는 데 앞장서던 판검사나 정치인, 지식인들은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파괴된 인간의 삶뿐이다.
물론 그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법조카르텔이 옭아맨 온갖 낙인과 누명에 시달렸다.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압수수색과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어졌다. 그래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매주 2회씩 재판을 받아야 했고, 총선 투표 전날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당시 언론은 이것을 사법 리스크 라고 했고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 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그토록 비난하고 공격하던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당대표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진행하던 모든 재판이 중단되고 있다. 어떤 언론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조희대 사법부도 이런 국민의힘 소속 유력 정치인들 앞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관련 기사 화면 갈무리
기득권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사법부의 이중잣대는 너무나 극단적이고 투명해서 문제 삼는 게 무안해질 지경이다. 저울의 추는 이처럼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지만, 법조카르텔의 조작 수사와 기소, 엉터리 재판을 바로잡자는 목소리는 충분히 커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수많은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려 한다 는 지긋지긋한 방탄 프레임을 중요한 무기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작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상식적인 답은 간단할 수밖에 없다. 조작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게 밝혀지면 조작의 주체는 사과하고 처벌도 받고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 검찰권 남용으로 초래된 위법한 기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에 다른 사람과 경우를 넣어도 마찬가지다.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나 특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칼춤에 난도질당한 모든 피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종북간첩 으로 조작된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은 모두 사과와 보상을 받고, 조작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을 간첩단으로 둔갑시켜서 계엄의 명분에도 악용했던 윤석열 정권의 공작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게 건폭 으로 조작되어 기소된 건설노동자들은 모두 사과와 보상을 받고, 조작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정당한 노동기본권 투쟁을 조직폭력배의 갈취 행위로 왜곡하여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엄청난 마녀사냥을 겪은 윤미향, 조국 같은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와 조작의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먼저 고개 숙이거나 위법한 기소를 거두어들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했으면 조작의 정황들이 나타나도 무조건 온갖 고생을 하며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이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거부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며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 2026.4.14. 연합뉴스
왜? 누구 좋으라고?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라는 방패 뒤에 숨어, 검찰은 자신들이 한번 칼집에서 꺼낸 칼날을 결코 거두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든 멋대로 좌표 찍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지키는 데만 좋은 일이다. 기소의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 무소불위의 권력에 균열이 가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법부의 신과 같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좋다. 검찰과 사법부는 이런 식으로 서로의 권위를 상호 인정해주며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구축해왔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와 기소는 이미 드러났다고 볼 수 있나? 조금만 살펴봐도 많은 것이 조작됐다는 게 갈수록 명백해지는 상황이다.
진술 조작,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재판, 증거의 자의적 취사선택 등 검찰이 범한 위법 수사의 흔적은 도처에 널려 있다.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 증언, 증인, 녹취까지 차고 넘친다. 뒤늦게 터져 나오는 내부 폭로와 객관적 정황들은 당시 수사가 진실 규명이나 정의 실현이 아닌 정적 제거 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것을 잘 다루지 않고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소 취소가 적절하냐 로 계속 시비만 걸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한 공모자가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면서 마녀사냥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다.
이제와서 검찰이 사과하고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기들도 사과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오보와 왜곡 보도가 한 인간의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졌음을 인정해야 하기에, 언론은 끝까지 검찰의 공소 유지를 대변하며 동맹을 유지한다. 이것은 아주 오랜 문제이다.
과거에 고문 조작한 간첩사건들을 봐도 비슷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독재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대적인 대서특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것은 바로 보수적인 주류 언론들이었다. 그런 사건들에서 고문한 경찰관까지는 그나마 나중에 처벌받는 경우가 있지만, 기소한 검사와 판결한 판사와 간첩몰이에 앞장선 언론들은 사과도 처벌도 피해간다.
그런 수사와 재판 과정은 마치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성역처럼 여겨진다. 사법 절차라는 가면을 쓰고, 기득권 세력과 법조카르텔이 좌표를 찍으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 종북몰이 마녀사냥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대표적이지만, 윤석열 정권 때도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건설노조가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다 며 엮일 뻔했다.
관련 기사 화면 갈무리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과 진보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하나로 엮은 전형적인 기획 수사였다. 경찰, 검찰과 언론이 불법과 비리 로 몰아가던 이 사건은 근래에야 슬그머니 불기소로 사라졌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보도로 대중에게 온갖 부정적 낙인을 찍어놓고는, 근거가 없자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이 조용히 사건을 묻어버리는 행태는 그들의 상습적인 수법이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법조카르텔의 사법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최고권력자라는 모순적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권력의 힘으로 공소 취소를 얻어내려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그걸 이용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사법 정의의 회복 시도를 권력의 사법 방해 로 둔갑시킨다.
일각에서는 나중에 제2의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자기 범죄를 덮어버리면 어쩌냐 라는 걱정도 제기된다. 이런 걱정이 공허한 이유는 이미 그러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 카르텔은 제도적 공소 취소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조차 없다. 보수정치인, 재벌 총수, 판검사, 언론사주 등은 공소 취소까지 갈 것도 없다. 불법과 비리가 있어도 대부분 수사와 기소를 피해간다.
어쩌다 운이 나빠서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그들에게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강력한 사법적 면역력 이 주어져 왔다.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는 그 절정이었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온갖 의혹과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했다.
지금도 경찰, 검찰과 사법부는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는 구속하고 기소하지만 전한길이나 전광훈 같은 보수적 인사들은 적당히 풀어주는 식으로 계속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법적 부정의와 불평등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다.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문제 라는 식으로 외면하는 게 잘못인 이유다.
법조카르텔이 휘두르는 칼날은 오늘은 표적이 된 정치인을 겨냥하지만, 내일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의 목을 겨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과 특별법 등을 이용해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을 밝히며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이다.
조작 수사를 자행한 검사와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한 책임 묻기와 인적 청산도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단지 1회성 특검과 공소 취소를 넘어서 철저한 검찰ㆍ사법ㆍ언론 개혁을 통해서 법조카르텔을 해체하고 조작 수사와 기소, 보도와 판결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구조를 바꾸어서 잔혹한 역사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전지윤 misotolenin@gmail.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