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심해 광물 채굴 본격화…기업·투자 리스크로 번지는 환경 논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심해 광물 채굴 산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를 넘어 국제 규범과 기업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다자적 규범 정립 이전에 연방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향후 기업·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클린테크니카는 2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 연방 정부 기관들에 미국 영해와 국제 수역에서의 심해 채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관련 인허가와 행정 절차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정부, 심해 채굴 인허가 절차 전면 가속
해저 탐사와 관한 다양한 연구 주제. 이중 생물다양성이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ISA의 보고서 ‘Progress 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innovation’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사상 처음으로 아메리칸사모아 인근과 북마리아나제도 연방자치령 인근 해역에서 심해 광물 채굴을 위한 임대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버지니아주 연안 연방 수역에서도 유사한 임대 절차 착수가 검토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역시 하와이 남동쪽 태평양 해역에서 심해 탐사 면허 신청을 심사 중이며, 동일 지역에 대한 채굴 허가 신청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NOAA는 심해저 경질광물자원법(DSHMRA)에 따라 미국 기업에 국제 수역 탐사·채굴 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탐사와 채굴 절차를 통합한 규정을 확정해 상업적 채굴 허가 발급을 용이하게 했다.
더메탈스컴퍼니(TMC)는 하와이 남동쪽 클라리온-클리퍼톤대에서 탐사 및 상업 채굴 허가를 신청했으며, NOAA는 해당 신청과 관련해 2026년 2월 23일까지 공청을 진행 중이다.
환경 논쟁, 과학 문제 넘어 ‘책임 리스크’로
이 같은 행정 절차 확대에 대해 과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해저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해저기구(ISA)는 심해 채굴이 해저 지형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적물 구름이 해저 및 수층 생물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특히 채굴 대상이 되는 코발트 함유 지각과 다금속 단괴가 해저 산(seamount) 등 생물다양성이 집중된 서식지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지적 환경 훼손을 넘어 생태계 구조 자체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이 충분히 규명될 때까지 심해 채굴을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은 40개국 정부와 950명 이상의 과학자, 애플과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금융기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아메리칸사모아,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은 자국 수역에서의 심해 채굴을 금지하거나 모라토리엄을 촉구하고 있다.
심해 채굴 공정 모식도. 해저에서 채굴된 광물이 수직 라이저를 통해 해상 지원선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해저와 중층수에서 퇴적물 구름(sediment plume)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이미지 출처 연구보고서 ‘Deep seabed mining: Frontiers in engineering geology and environment(심해저 채굴: 공학지질학과 환경 분야의 최신 쟁점)’
규범 공백 속 속도전…기업·투자 리스크로 전이될까
심해 채굴은 아직 상업적 성공 사례가 없는 초기 단계 산업이다. 고압·저온의 극한 환경에서 장비 신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기술적 난제가 크고, 높은 운영비와 불확실한 생산성도 지적된다.
클린테크니카는 특히 미국이 국제해저기구(ISA)를 통한 다자적 규범 형성 이전에 일방적으로 심해 채굴을 허용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비준국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제 해양 질서를 근거로 자국의 안보와 항행 이익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합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심해 채굴을 둘러싼 논쟁은 환경 보호를 넘어, 규범 공백 속에서 추진되는 자원 개발이 어떤 책임과 리스크를 기업과 투자자에게 남길 것인지로 확장되고 있다. 클린테크니카는 이번 미국의 행보가 심해 채굴을 둘러싼 글로벌 질서 논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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