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원료화’ 속도낸다…정부, 열분해 재활용 규제특례 확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소재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찾아 폐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 공정을 점검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을 확대하면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소각이나 열적 재활용 중심이었던 기존 폐기물 처리 체계에서 벗어나, 열분해 기반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실증과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개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일정 기간과 범위 안에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을 허용한 뒤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커피박 자원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자원화 등 총 38개 과제에 특례를 적용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처리 체계는 소각이나 고형연료 활용 등 열적 재활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차세대 순환경제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석유화학업계 역시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순환원료 인증 확보에 나서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확보 경쟁을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허용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이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원료로 인정받게 될 경우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분해·폐자원 재활용 실증 확대
정부는 폐플라스틱 기반 고형연료제품(SRF)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SRF는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열분해 시설 투입을 허용해 열분해유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열분해 공정 이후 발생하는 잔재물 재활용 실증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분류 체계가 없어 대부분 매립 처리돼 왔다. 하지만 이번 실증에서는 토양개량제와 고형연료 등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신규 재활용 유형과 폐기물 분류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분야에서는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제품 정보 변경 시 포장지를 새로 제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정보 제공 방식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포장 폐기물 절감뿐 아니라 생산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가죽·화장품 소재 생산, 폐섬유·폐의류 기반 패널 제조,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처리 등 민간 기업이 제안한 순환경제 기술에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폐자원 재활용 산업이 단순 환경 분야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자원안보 강화 흐름 속에서 폐플라스틱과 폐섬유, 폐배터리 등을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 산업 전반으로 순환경제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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