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개편 본격화…기업·금융사 공시 대폭 간소화 [뉴스] 지난 1일, 유럽 금융감독기구들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규정을 간소화하는개선안을 제안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 유럽은행청(EBA), 유럽보험연금청(EIOPA)의 유럽 3대 금융감독기구는 택소노미 개편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EU택소노미는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분류해 녹색 자금 유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지나치게 복잡한 지표 체계와 방대한 데이터 요구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효성 없는 ‘운영지출(OpEx) KPI’,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전면 재편
EU택소노미 개편안 주요 내용/ChatGPT생성 이미지
가장 큰 변화는 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운영지출(OpEx) 핵심성과지표(KPI) 의 개편이다.
현행 규정은 전체 운영비용이 아닌 연구개발(R&D), 건물 리모델링, 단기 임차, 유지보수비 등 규정이 지정한 특정 항목만 선별하여 택소노미 부합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해 왔다. 때문에 기업들은 일반 재무제표에 통합 표기된 비용 계정에서 해당 항목들을 별도로 분류·추출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겪었다.
이에 ESMA는 의무 공시 항목을 ‘R&D 지출’로 제한하고, 녹색 조달 등 기타 비용은 ‘OpEx+’라는 자율 공시 카테고리를 신설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본지출이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인 녹색활동의 경우 운영지출 공시 자체를 면제하는 유연성 조항도 추가했다.
금융 부문 중복 규제 폐지…은행·보험 지표 대폭 축소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EU택소노미 개편 재안서/ESMA
은행과 보험 등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시 의무도 조정된다. 유럽은행청(EBA)은 자본시장 자문 및 중개 수수료 수익 중 택소노미 부합 비율을 측정하던 수수료 KPI 와 트레이딩 자산 관련 트레이딩북 KPI 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지표들의 정보 유용성에 비해 금융사의 보고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럽보험연금청(EIOPA) 역시 기후위험 중심의 기존 지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녹색 기업이나 자산을 지원한 실적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공시 항목은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제조 겸업 기업 가중평균 공시 폐지…주력 업종 기준으로 일원화
제조업과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복합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공시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EU 집행위원회 지침은 여러 산업에 속한 기업 집단에 대해 각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을 반영한 통합 가중평균 KPI 를 공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는 회계적 산정 방식이 다른 지표들을 단순 합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 왜곡과 그린워싱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럽 감독당국은 이 같은 가중평균 산정 지침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지주회사(모기업)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단일 공시 체계를 적용하되, 매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핵심 자회사의 지표만 간소화된 양식으로 보완 제출하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 집단의 행정 비용이 감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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