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럭업계, 환경단체 소송 직접 참여…전기트럭 규제 ‘법정 공방’ 확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트럭 제조업계가 차량 온실가스 규제 완화를 둘러싼 소송에 직접 개입을 선언했다. /출처 = 픽사베이
미국 트럭·엔진 제조사 협회(EMA)는 2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환경보호청(EPA) 입장을 지지하는 측으로 법원에 개입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계가 규제 수준이 아니라 규제 권한과 정책 근거까지 문제 삼고 나서면서, 전기트럭 전환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환경단체 소송에 업계 개입…규제 완화 정책 ‘법정 공방’ 확대
시에라클럽 등 환경단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차량 배출 규제 완화와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지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MA는 환경보호청(EPA) 입장을 지지하는 측으로 법원 개입을 신청했다. 업계가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쟁점도 규제 수준에서 권한 문제로 이동했다. EMA는 대규모 산업 전환을 강제하는 정책은 의회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규제 내용이 아니라 규제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싸움으로 확전된 셈이다.
EMA가 법원에 개입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 / 출처 = EMA
판매 강제 규제는 시장 무시”…수요 없는 전환 압박 충돌
논쟁의 핵심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이다. 제조사 판매 차량 중 일정 비율을 무공해차로 채우도록 요구하는 구조다.
EMA는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설계라고 반박했다. 제조사는 차량을 공급할 수 있지만 실제 구매는 운송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수요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EMA는 고객이 선택하지 않으면 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9개월 내 전환” 현실성 논쟁…권한 문제로 확전
갈등의 배경에는 시간 문제가 있다. 업계는 규제가 2027년 모델부터 적용되면서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MA는 제조사들이 이미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저배출 기술을 개발했지만, 충전 인프라와 차량 가격, 운송 효율성 등에서 시장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와 수요 사이의 괴리가 규제 리스크로 전환됐다는 판단이다.
EMA는 이번 소송에서 ‘중대 사안 원칙’을 근거로 EPA 권한도 문제 삼았다.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의회가 명확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리다. 대규모 산업 전환을 강제하는 규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MA는 기관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사안을 다루려면 명확한 입법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전기트럭 전환 속도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기후 규제의 법적 기반까지 겨냥하고 있다. 클린테크니카는 청정 트럭 기준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적인 법적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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