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공정하다’ 43%…1년 새 9%p 상승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든 항목 불공정 인식 크게 높아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1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인식은 오히려 악화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2026년 3월 9일 ~ 11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4명, 중도 362명, 보수 237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에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하다’에 동의한 비율이 43%(‘그렇지 않다’ 5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34%(‘그렇지 않다’ 63%) 보다 9%p 오른 것이다.
그 외 공정성과 관련한 긍정적 평가는 ‘취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5%, ‘계층상승 기회가 공평하다’ 34%,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25%의 순이었다. 지난해 3월 조사에 비해 ‘우리 사회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30%)가 5%p 악화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3개 항목에 대해서는모두 긍정 응답 비율이 각 9%p씩 상승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여전히 부정적 인식(‘공정하지 않다’)이 크게 높은 상태다.
국정운영 신뢰한다 66% > 신뢰하지 않는다 2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67%,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24%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9%). 21주 전 조사에 비해 긍정은 같고 부정은 1%p 하락했다. 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고, 이념성향별 진보층(n=264)과 중도층(n=362)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93%, 71%로 높은 반면, 보수층(n=237)에서는 부정 평가가 53%로 비교적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66%,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29%였다. 이념성향별 진보층(n=264)과 중도층(n=362)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 92%, 71%로 높은 반면, 보수층(n=237)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1%로 높았다.
복지 정책 66%,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60% 순 ‘긍정’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66%,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60%, ‘부동산 정책’ 57%, ‘대북 정책’ 54%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 진보층(n=264), 중도층(n=362)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n=237)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25년 12월 2주) 대비 복지·외교·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7%p, 경제 정책은 9%p 긍정 평가 비율이 상승했다.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3%
지방선거 ‘여당에 힘 실어줘야’ 50% > ‘야당’ 35%
지방 행정 통합 추진 ‘지방선거 이후’ 55% > ‘신속히’ 27%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없다+모름/무응답’ 33%). 지난 2월 4주 조사 결과 대비 태도유보 비율이 6%p 상승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5%).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엇비슷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27%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법개혁 3법 ‘필요하다’ 42%, ‘우려된다’ 41%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하여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는 응답이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41%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4050대, 광주/전라 지역,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에서 비교적 높았고, ‘우려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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